더불어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 분풀이용입니까?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위한 포석은 아닙니까?

경찰이 인사청문회용으로 국회에 제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자료가 유출됐다며, 언론에 이어 현직 야당 국회의원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수사의 참고인 자격인 최강욱 의원실에 무려 경찰 18명이 투입되어, 복사기까지 해체해가며 먼지털 듯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언론계에서는, ‘만약 국회의원의 자료 전달을 문제 삼는다면 사실상 모든 의원실과, 모든 국회 출입 기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권과 여러 사건으로 얽혀 있는 최 의원과 임 기자 등이 첫 수사 대상이 된 점과, 한 장관이 사건 피해자라는 점 등 때문에 분풀이용 수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천공은 참고인이라 강제수사를 못한다고 했으면서, 최강욱 의원은 참고인이어도 강제수사 대상이라니, 도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반복되는 인사참사 이슈를 차단하기 위해, 아예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할 생각으로 이런 무리하고 명분 없는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싸워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23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