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삶을 정부가, 정치가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차에 들어섰는데, 민생에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MZ세대 근심 1위가 ‘먹고사니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식집에서 라면, 김밥 사 먹기도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곧 라면, 김밥 만 원 시대가 오지 않겠냐는 자조 섞인 한탄도 있습니다. 서민 음식인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20%의 가구 세 집 중 한 집이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즉 빚을 내서 살아야 되는 적자 가정이라고 합니다.
수수방관해온 정부는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지역화폐 예산마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세수가 초부자감세로 절단이 나니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서민 지원예산 삭감으로 찾겠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소득이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즉,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민생경제 고통만 가중시키는 이 정권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각자도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몰염치하다, 비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경기 불황, 저성장을 타개하려면, 세제 분배 기능부터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민생이 고통받는데도 현 정부여당은 정권 놀음에만, 권력 놀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순신 사태’도, 또 ‘더 글로리 사태’도 부족했던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언론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현실은 픽션을 능가한다’는 그런 말이 실감납니다. 최초로 ‘핵관’이라고 불렸던 MB정권의 최고 실세 이동관 특보의 자녀가 당시 하나고의 학교폭력의 최고 가해자였다,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이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고, 가해자는 전학 후에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일단락된 사건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동관 특보는 MB정권의 언론 탄압 선봉장이었습니다. 2009년 9월 손석희 전 앵커가 백분토론에서 하차했고, 2010년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이 이른바 ‘큰집’에 불려갔다 온 다음에 MBC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정연주 전 KBS 사장도 내쫓았습니다. 당시 국정원 문건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판 언론인을 좌편향으로 몰아 낙인을 찍고 보수지를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한 다음에,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퇴출한다.’ 좌파 진행자 퇴출 방안을 적나라하게 만들어 놨고, 사실상 이에 따라 실행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입니다. 언론탄압 기술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에,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합니다. 국민들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도통신과 후쿠시마TV 등 일본 언론은 후쿠시마 원전의 항만 안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값의 180배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같은 장소에서 잡은 쥐로래미에서도 다량의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대로 지켜보기만 할 것입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2년 전인 2021년 6월 29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함께 통과시킨 이 결의안이,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 때문에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떳떳하지 못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 계속해서 제안합니다. 함께 통과시켰던 결의안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시킵시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잠정조치 청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킵시다. 제소로 인한 본안재판은 3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잠정조치 재판은 한 달 가량이면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멀리 떨어진 남태평양의 피지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 안에 두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지 정부를 본받기 바랍니다.
정권 차원의 총선 기획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서 최근 선관위를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에서도 삼권 분립을 파괴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을 분명히 하고 있고, 언론과 노동 현장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줄세우기에 들어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 전 부문을 정권의 통제 아래 두려 하는 모습입니다. 국민 통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총선 기획 국민 통제를 멈추고,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자료가 유포된 것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우리 당의 최강욱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세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국회 무력화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국회의원에 대한 청문자료 유출 혐의를 들이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둘째,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국회와 언론은 교차로 인사검증을 해 왔고, 그것은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셋째, 수사를 통한 의정활동 압박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해서 한 장관과의 송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남용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품격을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총론에서는 옳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각론도 그러한가? 언행이 일치하는가? 조폭도 착하게 살자고 문신하고 다닙니다. 한마디로 국가 정체성과도 연결돼 있는 말인데, 국가의 중요 구성 요소인 국민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들이 합의해서 정한 것이 헌법입니다.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대국민 합의문이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취임선서에서 헌법 준수를 맨 먼저 말합니다.
헌법 130개 조항 중 압축 요약한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민주주의가 헌법 정신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과연 일제에 항거하거나 피해를 본 분들을 존중하고 우대하고 있는가? 일제 치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국내 법원 판결조차 뒤엎고, 위안부 문제는 입을 꾹 닫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일본의 독도 야옥에 대해서도 항의도 하지 않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 대변인 같은 태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저지하는 야당과 국민을 향해 괴담 선동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 책임지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독립운동 하면 주변 인사들이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으니, 독립운동하지 말라는 친일 앞잡이들의 논리와 유사합니다. 강도 신고하면 보복 당할지 모르니 강도 신고하지 말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누구의 편에 서고 누구를 존중할 것인가' 바로 이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의 품격에서 국가는 어느 나라 국가를 말합니까? 한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오직 국익을 위한다는데 한국의 국익입니까, 일본의 국익입니까?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막아냅시다. 이순신 장군처럼 왜선을 격침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킵시다. 프랑스처럼 철저하게 민족 반역자를 척살하지는 못했어도, 일본에 아부하고 굴종하지는 맙시다. 역사의 품격은 역사가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기록할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했던 MBC 기자의 속옷까지 압수수색하고, 한동훈 장관을 추적하던 더탐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참으로 공교롭습니다. 현 정권과 각을 세웠던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횡행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최강욱 의원 파이팅. 이거는 서영교 최고가 해야 제 맛인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압박수사와 법적근거 없는 면직처분,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거부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까지, 어쩌면 그렇게 MB정권 초창기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닮았습니까?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언론을 탄압한다고 정권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총선 전, 사전 정비작업 중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삽질을 멈추기 바랍니다. 그 삽자루를 원망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국민과 역사는 차곡차곡 당신들의 외상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외상값 계산할 날이 올 겁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감사원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보수 성향 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요건에 맞지 않는 감사를 방문진에 강요하는가 하면, 감사 대상이 아닌 MBC에도 직접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의 절차를 무시한 위법적 행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이젠 막나가겠다는 오만불손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MBC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MBC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 직무감찰 대상도 아니고,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청구 대상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원이 피감기관도 아닌 MBC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해당 지시를 한 자와 지시를 이행한 자 모두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감사원은 방문진의 국민감사청구 대상의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감사청구 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2조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방문진의 사무 처리에 어떤 법 위반과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 최소한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 실시,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달라는 방문진의 요청에 감사원은 ‘업무 처리의 위법 또는 부패 행위가 확인되었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즉, 방문진에 대한 국민 감사가 법적 요건이 안 된다는 걸 감사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감사를 청구한 공정언론국민연대는 MBC의 방만 경영을 감사 청구 이유로 들고 있지만, MBC는 2020년부터 계속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감사원의 패악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방문진과 MBC에 대한 청부 감사를 멈추십시오. 또한 감사원 직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기계처럼 따르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1만 8천 베크렐의 방사능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지난 4월 같은 장소에서 잡힌 쥐로래미에서는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세슘 범벅 물고기들이 잡히자 도쿄전력이 내놓은 대책이 황당합니다. 물고기가 항만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막을 수는 있어도 세슘을 막지는 못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피지 티코두아두아 내무장관의 말입니다. 인구 94만 명의 작은 섬나라 내무장관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인구 5천만이 넘는 대한민국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일본과 멀리 떨어진 태평양 섬나라 피지 장관보다 더 크게 우려를 하면 했지 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히려 허울뿐인 시찰단 활동에 대해 굉장히 괜찮았고 만족스러웠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존심에 상처받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이 일본에 고개를 조아리니 총리도 따라서 조아리는 것입니까? 세슘 범벅 물고기가 잡힌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 전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인들은 정직하다. 무슨 일이든 정확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직하고 정확하다는 일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과거사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직하고 정확한 태도입니까? 아직도 일본을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십시오. 굴욕적인 일본관에서 깨어나십시오. 정부는 국격에 걸맞게 대응하십시오. 1리터를 마셔도 안전하다느니 괴담이니 하면서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 그만하고, 오염수가 안전하면 왜 바다에 버리냐고 당당하게 항의하십시오.
검찰이 야당 탄압에 나서니 경찰도 탄압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찰이 MBC 기자가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최강욱 의원이 연루됐다며 최강욱 의원의 휴대전화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의정 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권력자에 줄서기 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도 전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서울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고발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서라도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자를 찾아냈을 충분한 기간이었지만 경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야당 의원의 휴대전화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데에는 전광석화입니다. 극명하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경찰이 다시 권력의 하수인이 되기를 자청한 것이 아니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 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범인을 색출하고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미적거린다면 검찰이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나쁜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부담만 지우겠다는 나쁜 심보입니다. 지역화폐는 자영업자와 서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 이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골목상권과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늘리지는 못할망정 전액 삭감이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잘못으로 세수가 덜 걷힌다고 서민에게 돌아갈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재벌과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은 투자고, 서민들 혜택 주는 것은 비용입니까?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선관위 위원장을 흔들어 대겠다는 겁니다. 채용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 위원장을 흔들어대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채용은 채용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수사 의뢰했고, 여야가 국정조사도 하기로 했고 선관위가 이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이죠. 대법관을 또 흔들어대는 것은 부정선거를 획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승만 정권이 3ㆍ15 부정선거하다가 그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선관위를 흔들어대도 국민은 과도하게 흔드는 국힘당을 흔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은 광양에 다녀오겠습니다. 광양에서 노동자들을 탄압한 경찰,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노사 교섭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간 금속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해서 곤봉으로 수십 차례 머리를 쳤습니다. 곤봉으로 여러 차례 머리를 쳐서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폭력적인 진압, 어느 때도 잊지 않았던 내용 아닐까요?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과도한 폭력 경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말로를 만들어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바다에서 세슘 범벅, 방사능 범벅 우럭이 잡혔다고 합니다. 기준치의 180배인 약 1만 8천 베크렐이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제가 아직 그 우럭의 사진을 입수하지 못했는데요. 21년도에도 우럭이 잡혔습니다. NHK가 보도를 했던 우럭인데요. 그 우럭이 500 베크렐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우럭이 잡혔다며 NHK가 보도를 했고 당시 후쿠시마현에서는 출하를 중단시켰습니다. 일본의 원자력기구에서도 출하를 제한시켰습니다. 그때 나왔던 우럭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후쿠시마현 앞바다 우럭 기준치 넘는 방사성물질, 출하 정지’ NHK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이때는 500 베크렐입니다. 그런데 23년 지금은 1만 8천 베크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슘이 1만 8천 베크렐인데요. 일본이 기준치를 1kg당 100 베크렐로 했는데요. 일본 후쿠시마현에서는 1kg당 50 베크렐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기준치를 한참 높인 겁니다. 이것에 180배가 넘는 1만 8천 베크렐, 이게 왜 바다에서 나온 겁니까? 어딘가 후쿠시마 원자력에서 덩어리째 떨어진 방사능 오염물질, 폐기 물질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폐기 물질이 바다에 있고 그것을 먹은 우럭이 있는데요. 이건 21년도 우럭입니다.
이런 오염수가 벌써 후쿠시마 바다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이 정도면 폐기물 아니었을까요? 대한민국도 폐기물을 자국에 묻습니다. 전 세계가 원자력 폐기물을 자국에 묻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힘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국힘당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의 언론에 대한 폭력 ‘언폭’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위법하게 해임한 데 이어 사무처장에 전문성도 없는 감사원 출신을 인선하더니, MBC는 개인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하고, KBS는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통합징수를 분리하도록 방통위에 권고했습니다. 그것도 왜곡 가능한 국민참여토론시스템에서 국민의견이랍시고 부처에 권고한다며 촌극까지 벌였습니다. 국민참여토론시스템은 이미 어뷰징이 가능하다 판명 났었으며, 저희 의원실에서도 ‘여전히 한 사람이 다수의 참여로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수신료로 공영방송을 옥죄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KBS 사장 등 현 경영진을 정권과 여당이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폭력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시중에 떠도는 소문처럼 이동관 특보입니까? 공영방송 파괴공작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합니다.
또한 이동관 특보 내정 계획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과 관련해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정순신 자녀보다 더 악랄한 가해행위는 물론, 정순신 보다 더 치밀한 아빠의 힘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법기술자처럼 재판을 끌면서 법을 이용해 면죄부를 받았다면, 이동관 특보는 청와대 최고위 관계자 시절 학폭위도 개최하지 않고 전학시켜 권력형 비리까지 의심됩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폭탄이면 이동관 특보는 핵폭탄 급입니다.
2015년 서울시 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3월경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피해 학생이 교사에게 상담을 하고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2달 여간 학폭위는 열리지 않고 교사 재량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5월에 이동관 특보 아들은 전학을 갑니다. 그런데 이때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보면 공교롭게도 2012년 3월에 학폭 가해 학생의 관련사항을 생활기록부에 입력하도록 개정 시행됩니다. 만약 학폭위가 열렸다면 이동관 특보 아들은 생활기록부에 가해 학생 조치가 기재됐을 것입니다. 기재됐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배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시 하나고 이사장과도 통화하던 사이인 이동관 특보가 이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추후 이러한 전학 회피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학폭 신고된 가해 학생은 심의가 열리기 전까지 전학을 보류시키는 법 개정도 이뤄진바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자녀 학폭 감추기의 원조’라 불려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정순신도 이를 따라할 순 없었습니다. 언론폭력, 자녀학폭, 치밀하게 꼼꼼하게 감추기, 이것이 방통위원장에 내정하는 이유입니까? 당장 이동관 특보 계획이 있다면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숨진 장병들과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는 어제 대한민국 현충일에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 8대가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통보 없이 침범했습니다. 어제가 대한민국 현충일이라는 것을 러시아와 중국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미 작년 11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 6대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 통보하는 국제 관행을 양국 연합 훈련을 이유로 연속으로 깨고 있습니다만, 실은 올해 1월에는 중국 군용기 2대가 연합 훈련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이 어제 대한민국 현충일에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은 의도적 도발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적인 대한민국 카디즈 침범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묻겠습니다. 이제 방공식별구역은 중국과 러시아 상설 군사 훈련장을 전락한 것입니까? 합동참모본부는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강조하던데 영공이 아닌 방공식별구역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에 내어주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비롯한 상호 직접적 갈등 요인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 교역국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위협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만드는 대통령의 언행부터 꼭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충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는 구체적 보훈정책이 결여된 말뿐인 보훈에 불과했습니다. 보훈 예산 확대,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순직 관련 범령 정비,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추진, 보훈병원 증설을 강조했던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와 비교할 때 알맹이 없는 말뿐인 추념사였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가 되어 처장이 장관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를 희생한 장병, 특히 사망한 장병들에게 더 큰 명예와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과 국지적 전투, 작전, 경계 중 성공한 경우이든 실패한 경우이든 사망한 장병에게는 더 큰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분단된 국가에서 국가에 충성하다 희생된 장병들에게 충분한 예우와 보상이 없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충성하겠습니까?
아울러 군대는 신상필벌이 중요한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신상필벌이 다른 나라 군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전투, 작전, 경계에 성공한 지휘관에게는 더 큰 명예와 더 큰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전투, 작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적들에게 패배한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강한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신상필벌 ‘공은 세운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한테는 반드시 처벌을 준다’는 간단한 원칙도 못 지키는 군대는 강군이 될 수 없습니다.
■ 이재명 당대표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여당의 김기현 대표님을 행사장에서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를 여러 군데서 만나 뵙게 됩니다. 정부여당의 대표이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야당과 협조를 구하고 또 협력 가능한 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비공식적 만남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필요한 대화를 합시다, 라고 정책 대화 제안을 했더니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자꾸 미루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의 대표가 비밀리에 만나서 할 이야기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저는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특별한 현안도 없이, 해결될 과제나 또는 해결될 가능성도 없는데 국민들 보지 않는 곳에 비공개로 만나서 만나는 모양새, 노력하는 척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꾸 형식을 따지고, TV토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TV토론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선거국면에 후보들간 토론회도 아니고, 그렇게 굳이 형식·절차 갖춰서 자꾸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회의실 같은 데 하나 구해서, 뭐 제가 국민의힘 회의실 가도 좋습니다. 이 회의실 이 자리에 오셔도 좋습니다. 로텐더홀에 책상 놓고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국회 회의실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편하게, 정말 현재 현안이 무엇이고, 어려운 국면을,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신속하게 대화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표리부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은 국회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국민의힘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하자고 하고, 겉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별것도 아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여야 대표간의 대화 문제도 말로는 하자고 하는데 실제 협의를 해 보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꾸 미룹니다. 당장 오늘 오후든, 내일이든 모레든 좋습니다. 그냥 여기 가까운데, 우리 대표실 입구 가까이 계시니까 시간 되는 대로 아무데서나 앉아서 국민들이 보시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리고 국정에 대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