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5일(월) 오후 5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실이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기어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입니다.
임기가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억지 기소로 날려버리고 일주일이 안 돼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앞세워 공영방송 KBS에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작정입니까?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권력과 금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TBS는 이미 조례를 통과시켜 지원금을 끊었고, YTN은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는 방문진 감사로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정권을 향한 불편한 목소리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박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펜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언론 부자유의 시대가 막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대통령의 손아귀가 아닌 국민의 품에 돌려놓겠습니다.
공영방송 수신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는 수신료 위원회를 신설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수신료를 책정하겠습니다.
2023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