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5일(월)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가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MBC 기자가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최강욱 의원이 연루됐다며, 최 의원 휴대전화와 의원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가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언론의 취재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청문 자료를 공유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는 인사청문을 위해 국회에 제공된 자료입니다. 국회와 언론은 후보자 측이 제공한 인사청문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핑계로 행해지고 있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없는 탄압일 뿐입니다.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권력의 정점에 있는 한동훈 장관 관련 자료라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것입니까?
과거에 인사청문 자료 유출을 이유로 수사를 벌였던 기억은 없습니다. 더욱이 국회의원과 언론을 압수수색했다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불가침의 성역이고, 그의 인사청문 자료는 특권 정보입니까? MBC와 최강욱 의원에 대한 탄압이 본질적인 목표 아닙니까?
또한, 이번 일을 기화로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같은 억지주장을 앞세워 국회와 언론을 탄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법을 들이밀며 협박해도 국회와 언론은 움츠러들지 않고 국민이 부여한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