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미국을 상대로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미국이 불과 열흘만에 또 다시 우리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압박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5월 23일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2일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잃은 시장 점유율을 한국 기업이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한을 미 상무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진정한 동맹국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영업기밀을 요구하고,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적자로 힘들어하는 우리 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동맹국을 행하는 태도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의구심은 더 커집니다. 테슬라・스타벅스・JP모건・앤비디아 등 미 거물급 CEO들은 계속해서 중국을 방문하며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권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미・중국 교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롯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기업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작년 10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1년 유예를 받았지만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친미 일변도의 외교 성과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성과를 과대 포장하며 ‘최고의 반도체 동맹 만들겠다’던 정부여당은 어디로 갔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위기의 반도체 산업을 구원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조국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2023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