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초계기의 위협 비행을 덮어버리자니, 대일 굴종 외교의 끝은 어디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또 한 번 대일 굴종 외교를 선보였습니다. 과거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도발을 덮어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어제 한일 양국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열고, “양쪽 입장을 그대로 두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은 명백한 적대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덮고 넘어가자’니, 일본의 적대 행위를 묵과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실 왜곡을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추적 대응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초계기 갈등은 양국의 국방 교류가 중단될 만큼 중차대한 문제였고, 지금도 일본은 뻔뻔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데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재발 방지의 책임은 일본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대한민국 영토를 위협하는 일본의 적대 행위마저 눈감아주겠다는 것입니까?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으로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치우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외면하는 것으로도 부족했습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은 쉼 없이 괴롭히면서 일본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대인배 행세를 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이해 불가, 납득 불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번 호구도 부족해서 영원한 호구가 되려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일본에 대한 굴종적 자세를 바로잡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