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대통령실, 헌법이 가소로워 보입니까?
대통령실이 새 대법관 후보를 제청받기도 전에 특정 후보를 배제할 뜻을 시사했다는 보도는 경악스럽습니다.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는 추천명단에도 올리지 말라니 기가 막힙니다. 윤 대통령이 대법원장 추천 못의 대법관까지 모두 뽑을 생각입니까?
야당 몫은 인정할 것입니까? 보도가 사실이라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삼권분립 위배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에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 기관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까?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져있습니다. 그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포함돼있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위원회도 부정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주의의 주체는 오직 검찰뿐입니까?
삼권분립의 핵심은 권력의 분립을 통한 견제이고, 견제의 핵심은 인사권입니다.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마저 무너트린다면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엇 위에 서려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절차, 국민의 지지와 신뢰 위에 서지 않고 자신의 뿌리인 검찰 위에 서서 대한민국을 통치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王)’을 **더니, 대한민국을 절대 왕정 시대로 퇴행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가소로워 보이고, 국민이 우스워 보입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겁 없이 일을 저지릅니까?
국민들께서 눈 부릅뜨고 계십니다. 대통령실은 당장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 행사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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