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민생경제가 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좀 챙기십시오. 여당, 민생경제 좀 챙기십시오. 정쟁에만 빠져가지고 권력 놀음만 할 때가 아닙니다. 지난달까지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27년 만에 최악의 불황입니다. 그나마, 1분기 GDP가 간신히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했는데, 향후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분기에 GDP 정부지출 기여도가 전기에 비해 감소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도리어 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부자들에게는 퍼주고, 민생 곳간은 꼭꼭 잠그면 경기 회복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위기일수록 재정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보수적인 경제지 한 곳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전세계적인 RE100에 대응을 못해서 국내 기업들이 수출 계약을 취소당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못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전부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해외로 다 탈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든지, 아주 초보적인 경제 지식만 갖춰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고, 전세계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결코 전세계 표준이 될 수가 없는 탄소 프리 100% 이런 정책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해 보겠다, 이런 실현 불가능한 황당한 정책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전환해 가야 되고, 이러한 불황일수록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불경기에는 인력으로 댐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야말로, 대한민국 미래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주력할 때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등의 인프라 구축에 신속하게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 편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략적인 추경 방향과 얼개를 마련할 텐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함께 나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 횡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노동자를 상대로 마구잡이 폭력을 휘두르더니, 이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습니다. MB 정권 당시에 언론장악을 진두지휘했던 인사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백골단으로 국민을 짓밟고, 땡전뉴스가 판을 치던 5공 시절로 퇴행하자는 것입니까? 입만 열면 자유를 찾는 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혈안입니다.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을 속이고 괴롭히는 양두구육 정권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독불장군식 국정운영을 고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이 뭐라 하든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들립니다. 우이독경, 마이동풍 같습니다.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나라 안팎이 위기입니다. 국가적인 역량을 하나로 모아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불통 정치, 국민을 겁박하는 폭압 정치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특히, 노조에 대한 폭력 탄압, 언론 장악 같은 구시대적 망상을 단념하고, 국가 위기 해소에 전념해야 합니다.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고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당의 혁신 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 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당, 더 새롭고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많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민주당이 지금 전국에서 벌이고 있는, 핵물질 오염수 바다에 버리는 것 저지하기 위한 서명 운동에 대한 열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진정성 있게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검증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을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응답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원내대책단을 꾸립니다. 보다 강력하고 치밀하게, 원내에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총체적 국정의 난맥의 조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의 어려움입니다. 경기 침체로 세수 펑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법인세와 자산세 세입 규모는 지난해 대비해서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봉급생활자들이 세금을 내면서 더 힘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부자와 대기업 감세 정책은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물가와 대출 금리와 냉방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론은 국민들의 탄식을 자아내고 낙담을 부릅니다.
두 번째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과 불신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사회보장의 산업화를 말하고, 복지 민영화를 이야기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우려하는데, 우리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지킬 아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아과와 응급실을 찾는 아이와 환자, 그리고 가족들은 전쟁의 수준과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한 삶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론과 노동에 대한 반민주적 탄압입니다. 오랜 시간 국민적 합의를 거치면서 형성된 언론 자유와 합법적 노동 운동 보장의 가치를 가볍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과 입법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폭염 속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다의 승소는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사례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산업·문화·영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민주당이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헌법 수호이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의 말로를 기억하자.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질서 유지에 대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해 헌법은 허가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집시법은 허가를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떠한 법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헌법이 우선이고 법률은 헌법에 위배됨으로 위헌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2009년 집시법 제10조 허가 사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2014년도에는 아예 위헌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따라서 집시법 제10조 야간 옥외 집회 금지 및 허가제는 효력을 잃고 폐기되었습니다. 집시법 이 조항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제1의 책무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헌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할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권의 홍위병입니까? 윤희근 청장은 집회에 대해 강경 주문을 하며 검거 역할을 하는 기동대 특진을 시키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집회, 시위하는 국민을 기동대가 검거하면 특진시켜줄테니 마구 잡아들이라고 하는 유치하고 치졸한 악마의 정책입니다. 경찰도 직장인이고 국민입니다. 국민끼리 싸움을 부추기고 충돌을 유발시키는 기동대 특진을 즉각 폐기하기 바랍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97조를 근거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앞부분을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헌법 제97조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의 감사원을 둔다고 되어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기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채용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하십시오. 수사와 법을 위반한 감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채용비리, 감쌀 생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즉, 감사원이 국회를 감사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감사할 수 없듯이 독립기관 중앙선관위도 감사원이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체 사무총장이 감사를 하라는 것이지 감사원이 불법적으로 감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집시법,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대한 탄압, 이 모두 행안위 소관 업무입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서는 제가 알기로 최단기적으로 행안위원장에 대한 당원들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단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명령을 당은 진중하게 생각하고 바로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 아래 법이 있고 헌법에 위배된 모든 법은 위헌입니다. 헌법도 지키고 법도 지키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짐이 곧 국가도 아닙니다. 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모든 국민의 합의이자 약속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모든 아내도, 모든 장모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사건번호 133번, 김건희 수사는 정말 안합니까?
■ 고민정 최고위원
믿을 수 없는 기사가 하루가 끊이지 않고 쏟아집니다. 놀라운 경지입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에 대한 위험성이 높으니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정부여당은 괴담이라고 치부합니다.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정부의 모습 같습니다. 헌법을 짓뭉개는 것은 이제 상습적입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을 대통령이 거부하겠다는 기사를 본 바가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관의 제청, 동의, 임명의 주체를 구별하고 그 중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영역인 대법관의 후보 추천 절차나 대법원장의 지명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과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언론 탄압의 장본인을 다시 불러와서 언론 자유의 생명줄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원장 자리에 MB맨이자 언론장악에 앞장섰던 원흉, 이동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동관의 아들 학폭 문제는 정순신 아들 학폭 때보다 더 극악합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당시 정부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하더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실에서 공직 후보자를 추천, 검증하는 라인에는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사 참사를 내야 직성이 풀립니까? 이동관은 MB 시절 언론을 암흑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입니다. 겉으론 언론장악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MBC 뉴스데스크 보도 분석’이라는 대통령실 내부 문건이 폭로되면서 언론장악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KBS, MBC, YTN 이사들과 사장을 죄다 끌어내리고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함께 미디어법 날치기의 배후 설계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언론인들이 해직됐고 언론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의 지수 또한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지명할 경우 언론 자유 종말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언론 탄압을 저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토요일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자갈치 시장에 갔습니다. 자갈치 시장 상인들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터널을 뚫고 이제 많은 분들이 부산을 찾고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숨통이 좀 트입니다. 우리 어류, 어패류가 세계 최고입니다. 진정 맛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날 현장에는 전국 곳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그 현장에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부산, 울산, 경남 등 대한민국의 수산물이 세계 최고입니다. 가셔서 수산물을 많이 드셔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산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계 만방에 알려 주십시오. 그런데 그 어민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하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일본 땅에 그대로 두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일본에 호수를 파서 거기다 두세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힘당이 나서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는 그 땅에서 필요하면 식수로 쓰든 농업용수로 쓰든 그 땅에서 해결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요구해 주시라고 저희들이 요청 드리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대통령은 뭐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일본 땅에 묻고, 호수에 저장하거나 농업용수로 쓰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오히려 방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벌써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국힘당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결의안입니다. ‘후쿠시마 핵 방사능 오염수 방류 안 된다.’ 이렇게 국힘당 의원들이 만들었는데요. 그 이름들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왔어요. 조태용, 유명한 사람 이름 있어요. 김기현 그리고 더 유명한 사람 또 있어요. 정진석, 최형두. 유명한 사람 또 있네요. 태영호, 한무경. 이런 식으로 유명한 국힘당 의원들이 이름을 다 내걸고 당시에 방류 안 된다고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김기현, 정진석, 태영호, 박진 외교부 장관, 최형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결의안을 냈던 사람들이 지금은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 위기감을 느끼게 해줘야 오염수 방류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일본 도쿄 전력에서 내세우고 있는 ‘알프스’라고 하는 정화 장치입니다. 이름은 그럴듯한데요. 그냥 정화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 정화 장치가 핵 오염수를 정화시킨답니다. 여과기예요. 그런데 이 여과기가 25개가 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25개 중에 24개가 고장이 났답니다. 24개가 고장난 곳울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24개가 고장 났으면 그것이 뭔 여과를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번에 시찰단이 가서 알프스를 봤다고 했는데 삼중 수소, 탄소-14가 다 걸러지지 못한다는 걸 일본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언론이 이번에 그런 것들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여과 장치가 다 고장 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죠. 공신력 있는 기구인 줄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2015년에 IAEA가 일본에 핵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IAEA의 사무총장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 동안 일본 사람이 사무총장이거든요. 2015년에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권고했던 IAEA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괜찮다고 하면 일본이 땅에 묻으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방류하게 조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일본의힘’이냐고 물으라고 합니다. ‘일본의힘’이냐고 물으라 하는 국민의 의견을 들은 상태입니다.
국힘당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선관위는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라고 하고, 국힘당이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선관위를 흔들어댔습니다. 오늘은 의총을 열어 선관위를 흔들어댄다고 합니다. 경고하겠습니다. 경제가 최악입니다. 세수 마이너스가 34조 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국힘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세요. 국힘당은 의총을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세요. 선관위를 흔들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승만 시대의 부정 선거 개입 이후로 이런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폭주하는 ‘윤석열차’의 국정장악 보은인사는 드디어 전과 9범 낙하산까지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간 공공기관의 감사 인사 대상자 26명 중 17명이 대선캠프나 정치권 출신 인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년에 2억 4천만 원가량의 보수를 받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는 지원서에 ‘자신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기여했다’고 적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전과 9범의 상임감사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건설공제회와 지역난방공사 모두 비슷한 실정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비상임이사들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말만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할 일이 많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공수부대처럼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기에 어쩌면 나락으로 폭주하는 ‘윤석열차’는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공정한 시장질서와 보상체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논공행상도, 낙하산도 최소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도 아니고, 대한민국 역시 장난감이 아닙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와 보상체계가 캠프 낙하산, 전과 9범 보은인사입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가상 자산 직계 존비속 공개를 제안합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부분 최고위원이 민주당 이익공동체로 추정한다는 위믹스 코인의 발행사가 위메이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위메이드는 국민의힘에 더 자주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국회의원 본인의 재산신고만 하기로 했을 뿐, 직계 존비속의 신고는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가상 자산을 감추려고 국회의원 본인만 공개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개 제안 드립니다. 직계 존비속의 가상 자산 공개를 내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도부만이라도 지금 당장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대통령실 초대도 못 받는 국민의힘 지도부지만, 솔선수범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의 처참한 대일 굴욕외교가 이제는 국가안보마저 일본에 내줄 작정인지 국민은 눈과 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간 최대 군사안보 분야 쟁점 중에 하나인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을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2018년 12월 우리 해군 함정이 독도 동북쪽 해상에서 인도적인 구조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저공 위협 비행을 가했습니다. 당시 우리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 함정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에 겨뤘다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폈지만, 우리 군은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한 행위를 사과하라는 공식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10일 뒤 일본은 안보협력 대상 추진국에서 한국을 2위에서 5위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8일 일본 초계기는 2차 도발을 자행하고, 며칠 뒤 일본은 한일간 레이더 저공 비행 갈등과 관련해 더 이상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직후 일본 초계기는 두 차례 연이은 저공 접근 비행으로 우리 함정을 또다시 위협했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계기 사건은 서로의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했다. 앞으로 신뢰 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횡설수설 같은 이 발언의 결과는 한일 양측의 정반대 입장은 그대로 묻어두고 미래로 향하자는 참으로 괴상한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초계기 사건 직후 한국이 5위로 강등된 일본의 안보협력 대상 추진국 순위에 대한 논의는 일절 없었습니다. 당장 일본으로부터 명백한 적대 행위에 대한 어떠한 인정도 사과도 받지 못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한일간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셀프배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도 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 다 퍼주고 그 무엇도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한일간 진정한 신뢰관계가 생길 리 만무합니다. 일본 초계기 문제를 더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키기는커녕 우리 안보를 위협한 일본의 적대 행위를 오히려 대한민국이 묵과하겠다고 자청하는 모욕적 합의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제 오염된 바다에 방치되고, 일본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 형국입니다. 군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그칠 줄 모르는 ‘호구외교’, 그것을 비호하느라 정신없는 국방부의 줏대 없는 행태로 우리 해군, 국군의 사기는 다시 한번 처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발표대로 초계기 갈등을 봉합한 듯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금이 갈대로 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결코 봉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지난 6월 3일 토요일 부산 서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참가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영남권 규탄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 집회를 정쟁 게임으로 만들더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에게 덮어 씌워진 각종 의혹 덩어리들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친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국민 현혹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털 난 국민의힘 대표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가상화폐 투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당대표께서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당내 진상조사단을 만들고 추가로 윤리감찰단에 특별감찰 지시까지 했습니다. 초선 의원 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코인 투자한 사건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황보승희, 김현아, 박순자, 하영제 등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고 지방의원들에게 공천을 준 혐의가 드러났지만 국민의힘 당대표는 모른 척 뭉개고 있습니다.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돈을 받고 공천을 준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목소리 높여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양심에 털 난 국민의힘, 뻔뻔한 국민의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황보승희, 김현아, 박순자, 하영제 등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돈 공천 사건보다 민주당 가상화폐 사건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보도하니까 아주 신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자기 잘못은 감추고 남의 잘못은 마음껏 계속 공격하고 싶어서 언론장악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MBC 방송국을 압수수색하면서 때려잡고, 멀쩡한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하고 마구 자르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님, 돈 받고 공직을 사고파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에게 돈 주고 공천 받은 지방의원들이 공직을 깨끗하게 수행하겠습니까? 갖다 바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공직을 활용하여 회수하려 들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님은 가상화폐 투자 사건을 정쟁으로 계속 우려먹으려 할 때가 아닙니다. 황보승희, 박순자,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현아 전 국회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사건’을 계속 뭉개고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장사 진상조사TF’를 구성했습니다.
귀 당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 한 사람의 가상화폐 투자를 비판하고 분노했던 그 에너지의 100분의 1 정도라도 귀 당에서 돈 받고 공천 준 혐의자 4인 국회의원에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국민의힘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국민에게 고백하고 석고대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여당이 외면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계속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