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3일(토)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말로만 ‘약자 복지’ 외치면서 실상은 ‘복지 시장화’, 국가 존재 이유를 잊었습니까?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한 모두발언은 귀를 의심케 합니다.
시장경제의 경쟁 체제가 돌보지 못하는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경쟁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복지가 무엇인지나 알고 하는 말입니까? 복지가 시장 논리에 맡길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회적 약자, 소수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본적인 복지의 테두리마저 좁혀 후진국을 만들겠다니, 그 용감한 무식함이 정말로 황당합니다. 경쟁에서 밀려나는 더 가난한, 더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막다른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입으로는 ‘약자 복지’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가짜 복지’를 해오더니, 이제 ‘복지 시장화’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로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완전히 내려놓을 셈입니까? ‘윤석열식 복지’의 실체가 국가의 복지 책임 포기였습니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넘길 것이라면 정부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발칙한 망상을 당장 포기하십시오. 국민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정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사회적 약자를 궁지로 모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