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 간 위기 대응 핫라인은 '위기 조장 시스템'입니까?
이번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의 핵심에는 서울시와 행안부 간 ‘불통’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오전 상황을 확인하려 행안부 핫라인으로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자체 판단해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실제 서울시 경보발령 매뉴얼에 적혀있는 행안부 비상연락망은 대부분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핫라인을 만든 것 아닙니까? 위기 상황 때마다 먹통이 된다면 대체 핫라인은 왜 구축해놓은 것입니까?
지자체와 행안부 간 불통으로 인한 재난 대응 부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연간 30억원 넘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던 재난 정보망은 정작 재난 때마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집중호우 당시 서울시와 행안부는 이미 구축된 재난 정보망을 활용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행안부가 뒤늦게 재난 정보망을 통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파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재난 정보망을 만들어놓고는 유명무실하게 운용하니 재난 대응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쯤되면 '위기 대응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조장 시스템'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하지만 매번 최악을 보여주는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간 실시간 소통 체계 또한 재점검해야합니다. 위기 때마다 커지는 국민 혼란과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2023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