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중국의 4대 불가 통보가 사실인지 따지는 게 급합니까? 중국과 불편한 관계부터 푸십시오
외교부가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정부의 '4대 불가 방침'이 사실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회복론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금이 '4대 불가 방침'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질 때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념 편향외교를 반성하고, 대중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정부는 아직도 한가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대중 수출이 일부 회복되었다고 하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대중국 무역수지는 마이너스이고, 수출이 8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고, 무역적자는 15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이 막히고, 우리 연예인의 활동이 제한되는 등 제2의 한류 제한령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기는 한 건지 의문입니다.
대안 없는 탈중국 기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 같은 동맹국과 가치를 공유하되, 중국과도 경제적 실리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을 중심으로 한 편향외교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념을 떠나서 국익을 중심으로 대중관계를 풀어내는 방향으로 외교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