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 수출대국의 긍지마저 팔아먹으려 합니까?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담보로 수출경쟁력을 내다 팔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자존심, 역사를 팔아넘긴 것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오늘 발표된 ‘15개월 연속 무역적자’ 지표가 증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적자 드라이브가 도통 멈출 줄을 모릅니다.
지난달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주요 6대 지역 수출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대통령이 포기하다시피 한 대중국·대아세안 수출 감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요 품목 15개 중 13개의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오직 자동차 수출 호조에 의존한 실적은 민망할 정도로 위태롭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경제가 자동차 ‘원툴(one tool)’ 경제로 전락했습니까?
“적자 규모가 개선되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내놓은 해석에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원자재·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액이 크게 줄어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감히 국민을 기만하려 드는 것입니까?
경제 문외한 검사 출신 대통령의 한계입니다. 대통령은 일본과 형량을 거래하고, 관료들을 줄 세우고, 언론과 노동계를 찍어누르기 바쁩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필 줄 모르니 애먼 데 힘을 쏟기 마련입니다.
필요할 때만 들이대는 법과 원칙의 잣대는 민생과 경제에 통하지 않습니다. 불리할 때 얼버무리는 버릇으로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경제 무능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2023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