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1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일본은 예외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욱일기에 이어 초계기 문제까지 일본에 굴복하려 합니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 초계기 대응지침’을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4년 전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위협 비행을 해 논란이 된 직후에도 연달아 세 차례나 더 대한민국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 비행을 벌였고, ‘일본 초계기 대응지침’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지침을 철회함으로써 일본과의 관계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함이 욱일기를 당당하게 펄럭이며 부산항에 들어오게 한 것으로 모자라서, 이제는 일본 군용기가 우리 군을 위협해도 가만히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까?
거짓 평화쇼나 말이 아니라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일본은 예외인 것입니까?
역사와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안보와 국민 안전마저 포기하려 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참담합니다. 다음은 군사협력을 명분 삼아 한반도에 자위대 진입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까지 바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한일 관계 개선인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