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경찰은 정부와 국민 중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어제 경찰은 자신들의 강압적인 수사로 분신 사망한 건설노동자의 분향소를 끝내 부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회 진압을 위해 캡사이신 분사장비 3,800대를 갖춘 기동대 5,000명을 투입하고, 광양제철소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에게 경찰봉을 휘두르며 유혈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번 사건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임명 때부터 예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윤 청장에 대한 임명 강행 당시 “경찰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그 우려가 너무도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윤 청장은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며 최루제 사용을 6년 만에 공식화했습니다.

공권력이 가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는 겁니까? 특정 단체에게만 차별적 법 집행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경찰은 내부 통신망에 ‘특별 승진’ 계획까지 공지하며 집회 관리에 공적을 세우면 포상하겠고 합니다. 유혈사태까지 발생한 이 시점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특진이라니 참으로 잔혹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한 폭력진압을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