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발령과 낯부끄러운 네 탓 공방,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여당은 이미 예고되었던 북한의 위성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위급재난문자 오발령으로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행안부와 서울시는 서로 낯부끄러운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서울시는 재난 문제에 “과잉 대응이 맞다”라고 했지만, 서울시가 보낸 문자는 뒤늦게 발송되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정보도 없이 알아서 대피하라는 부실한 내용뿐이었습니다.
이런 알맹이 없는 한심한 수준의 재난 대응을 해 놓고, 국민 앞에서 내가 잘했다며 네 탓 공방이나 벌이는 것입니까?
정부와 지자체 간의 교신도 엉망이고, 재난 대응 체계도 형편없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는데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을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 사안을 최종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은 보이질 않고,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새벽 3시 17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2분 만에 대통령께 직보하고 새벽에 NSC를 소집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NSC를 주재하지 않고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지 못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놓고 연일 지난 정부 탓만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안보 무능을 넘어 안보 포기 정권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안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대통령은 그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출근 시간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의 잘못을 확실하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2023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