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예고된 북한 발사체보다 서울시 경보가 더 난리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책임전가 말고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습니까? 위성인지 미사일인지, 대통령실이 미사일로 규정해놓고 막상 대통령 주재 NSC가 아닌 안보실장 주재 회의를 여는 게 맞았는지, 예고된 상황에 경보체계를 제대로 챙겼는지, 다 혼선입니다. 남북 간의 비상연락망 제로 상황 자체가 근본적 안보 무능입니다. 압박을 세게 해도 1% 소통은 유지해 내는 것이 진짜 안보입니다. 핫라인 하나 못 만들고, 사이렌 오발탄이나 쏘는 안보 무능 정권을 믿고 어떻게 앞으로 4년을 국민이 편히 자겠습니까?
권력 전체에 마약 중독보다 무서운 힘 중독이 번지고 있습니다. 살겠다고 농성하는데 곤봉으로 머리를 치고, 집회 해산에 최루탄 물을 쏘겠다고 합니다. 약자를 때리라고 힘을 준 것이 아니라 살리라고 힘을 준 것입니다. 경기는 바닥이고 소득 하위 20% 세 집 중 두 집이 적자인데 민생 재정과 추경 얘기는 1도 없습니다. 힘 자랑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대안을 내는데 힘쓰십시오.
간호법 공약을 깬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중심 공약에서 또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약은 국가적 일관성과 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산은을 이전할 경우 금융경쟁력 10위권에 멈춰있는 서울은 금융허브로 만들 대안이 무엇입니까? 부산에는 산은만 간다는 건지 수출입은행 등 전체 계획은 무엇인지, 합법적 경로는 무엇입니까? 간호법처럼 분명히 약속하고 입 싹 씻어서 공약 파기와 홀대 논란을 낳고 있는 전북 금융 중심지 공약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1, 제2, 제3 금융 중심이라면서 서울, 부산, 전북 어디하나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정리된 전체 계획을 국회에 내놓고 토론하기 바랍니다.
■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검증 특위를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지만, 그 내용은 속 빈 강정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 장치에 대한 시찰일 뿐, 국민들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는 살펴보지도 못한 맹탕 시찰입니다. 민간 전문가 하나 없이 시찰단이 구성됐고, 방일 기간 내내 언론을 피해 다니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브리핑은 30분이라는 시간 내내 일본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설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브리핑을 본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만 더 증폭되었습니다. 실질적 검증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정무위·과방위·외통위·농해수위·환노위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원들 중심으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를 투명성·과학성·객관성의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당 역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별도로 관련 상임위를 개최하여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관한 국민들의 의문점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요청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들의 재산 피해와 경제적 피해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후쿠시마현 인근 지역 어민들마저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해양법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 해결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이행하여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및 국제해양법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포를 조장한다고 하고, 괴담 선동을 통해 반일 감정을 자극하여 정치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 공포를 조장하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무런 대책 없이 방류될 경우, 어민들의 피해와 환경오염은 불 보듯 뻔한 일임에도 이것이 괴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정쟁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온 국민이 납득할 때 비로소 해결될 문제입니다. 시찰단의 맹탕 결론으로는 국민들의 비판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5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결의에 따라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비롯해서 결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자진신고를 국회법에 따라 하게 될 때에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당내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개특위가 종료됐습니다. 검찰 정상화를 위해 여야 합의 하에 설치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중지가 되었는데, 보완책 마련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완성시키기를 바라셨을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지난해 7월 20일 사개특위를 구성하면서 여야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하고, 여야 동수 위원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저희 당은 여당이 선의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믿고 여야 동수라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여야 동수라는 조건을 빌미로 일체 회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에 따른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회의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한 번의 회의, 그 다음에 저희들이 회의 계속을 촉구하는 회의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시급한 보완입법 논의는커녕 안건조차 함께 정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행태에 사법개혁의 완성은 마치 그림의 떡과 같았습니다. 이제 관련된 법안은 법사위로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정녕 민생을 위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할 의지가 있습니까? 합의가 성에 차지 않는다며 생떼를 쓰고, 야당 탓 헌재 탓을 하며 문을 걸어 잠그는 동안 어떤 대안을 생각이라도 해 봤습니까? 여당과 정부가 시간을 끌어가며 논의를 미루고 업무 태만을 하는 동안 개정된 형사사법시스템의 충실한 이행이 지체되면서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혼란한 제도 속에서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고, 국민을 위한 입법부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협치에 나서기 바랍니다. 법사위에서마저 검찰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병훈 원내부대표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해서 5월 영령을 기리는데 함께 했습니다. 여야는 너 나 없이 5.18 정신 계승을 외쳤지만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는 단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공허한 이유는 대통령이 야당을 검찰의 사냥감으로 취급하면서 여야 관계가 최악인 상황이고, 또 개헌 로드맵도 내놓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서 개헌 로드맵을 내놔야 합니다. 우선 추진이 가능한 원포인트 개헌이 될지, 아니면 기본권 등 다른 사항까지 가능한 방안을 찾을지 부터 빨리 결론을 내야 합니다.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3일에 국회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사이좋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법이 5월 중에 나란히 시행령 입법 예고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묻겠습니다. 동행은 여기까지인가요? 광주와 대구경북은 공항 이전 및 건설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듬직한 동맹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에 없는 독소조항을 광주에 넣는 행위는 이런 동맹을 한 번에 허무는 악수인 것입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에만 광주의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지원 근거는 부족합니다.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항도 신설돼야 하는데 어찌 됐든 정권 차원의 균형 있는 시행령이 되도록 개정을 촉구합니다.
■ 민병덕 원내대표 비서실장
오늘은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라서 국회의 중요한 책무인 입법 과제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생의 핵심은 금리입니다. 누군가 내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리에 관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자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작년 10월 국감에서 부당한 가산 금리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교육세, 각종 출연금 등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 부당한 이자를 환급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출자가 봉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금년 3월에 감사원도 이에 호응하듯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고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 시중 5대 은행이 이런 식으로 대출자에게 떠넘겨온 법적비용 10조 원, 이 금액에 대해서 적어도 5년 이내의 것은 대출자에게 환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회에는 일명 금리부담완화3법이 발의되어있습니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당 징수분을 환급하도록 하는 은행법입니다. 두 번째는 차주의 신용도를 선제적으로 확인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은행이 안내하도록 하는 은행법입니다. 세 번째는 기준 금리가 1%p 이상 급격하게 인상되는 시기에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서민금융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국회는 검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쉽게 갈아타려는 많은 대출자들이 첫날부터 몰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실제로 대환대출 고객은 1,800명 정도였을 뿐입니다. 고객들은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의 대출 조건이 왜 이렇게 비슷하냐’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또한 대부분 대출자들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출들을 하나로 묶어서 대환대출하는 기능도 조속히 추가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서비스는 2년 전에 출시되었어야 합니다. 2021년 5월에 이 대환대출 서비스를 추진했는데 금융위가 은행의 반발에 밀려서 6개월 만에 그 계획을 철회했었습니다. 그때 철회의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 서비스 출시만 2년 늦어졌을 뿐입니다. 더 이상 은행에 온 국민이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여당과 야당 의원님들이 열린 마음으로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리부담인하3법을 비롯한 여타 민생 법안들도 정부와 여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 서동용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 등이 노동자들에게 건폭, 빨대, 기생, 조폭, 약탈 집단 등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과거 정부가 법 집행을 포기해 불법 시위가 만연해있다며 경찰의 엄정 대응을 지시한 후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이 과잉 진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경찰이 전남 광양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노사 간 단체 협약을 두고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폭력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망루 위의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고공에서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에 폭행당한 채로 끌려 내려왔고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틀 전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다수의 경찰에게 무릎으로 목 부위를 짓눌린 채 폭력적으로 연행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은 고공농성이 도로를 막고 교통을 방해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 조합원 십여 명밖에 없는 농성장에 경찰 6개 중대를 투입하고, 다수의 경찰이 한 명의 농성자에게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행위가 과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2019년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등 경찰에 의한 과거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이 직접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고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다’라고 스스로 반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들의 반성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 제한하겠다는 반 헌법적 발언을 하고, 2017년 이후 사용되지 않았던 캡사이신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대법원은 설사 미신고 집회라고 해도 폭력 등 중대한 불법이 없다면, 그리고 평화적 집회라면 강제 해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는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민주국가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로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 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많은 집회가 있었지만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강제 진압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찰 스스로 평화 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집회 현장에 캡사이신이 등장한다고 하고, 농성하던 노동자가 피를 흘리며 곤봉과 방패에 짓눌려 연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살수차로 진압했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행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입을 막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목적이 무엇이건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정권은 민심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황운하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권이 경찰 물리력을 동원해서 민심을 억압하는 전두환 방식의 무단 통치의 길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경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로지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시대착오적인 경찰권 행사에 매몰되어있습니다. 윤 청장은 지난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불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집회, 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 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도 본인의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강경 진압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잉 진압을 통해서 공포의 동토 왕국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협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경찰의 당연한 책무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 경찰이 관대하게 봐주고 있다고 인식하는 윤 청장의 사고는 국민이 위임해준 공권력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무절제하게 사용하겠다는 발상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이라면 지금과 같이 시민의식이 성숙해있는 민주주의 시대에 경찰 수장으로 있기에는 너무 위험한 인물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이러한 반헌법적인 발상과 집회, 시위에 대한 사전 허가제 도입 발언, 80년대식 강경 진압으로 회귀하려는 듯한 적극적 공권력 집행에 대한 면책 및 특진 약속, 캡사이신 약속과 같은 일련의 강경 진압 방식, 이와 같은 철권통치 방식의 경찰력 집행 지시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희생이라는 불상사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 10.29 이태원 참사만으로도 윤희근 청장은 진즉 물러났어야 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또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간 희생을 감수하면 행동에 나섰던 양심적인 총경들에 대한 정권의 악랄한 보복 인사를 막아내지 못했을 때 이미 윤 청장은 경찰 총수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윤 청장은 선배 경찰이 피땀 흘려 이루어낸 경찰의 중립화, 경찰의 민주화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본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팽개친 최악의 경찰 총수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찰 총수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정권에 맹목적 충성을 하면 국민이 불행해지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합니다.
경찰을 국민의 적으로 몰아가는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윤 청장은 윤석열 정권의 공포 정치의 하수인이 되어 경찰을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찰 조직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찰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경찰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통치자와 그 세력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는 실패한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규탄보다 ‘긴급 대피하라’는 엉터리 경계경보를 발령한 행안부와 서울시의 허술한 대응에 대한 규탄이 더 큰 하루였습니다.
국회는 지금 거부권 정치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길고 지루한 토론과정을 거친 법안을 단칼에 거부권이라는 이름으로 날려버린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는 결국 기득권 옹호로 귀결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복을 입고서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뱉은 언어는 협박에 가까웠고,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간호사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반대토론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낱같은 기대감으로 국회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가 간호법 부결을 확인하고 힘없이 울먹이며 퇴장하는 간호사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통령의 완력을 보여준 거부권 정치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사들의 눈물과 간호법 반대세력의 환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난 간호법 거부는 환자들 곁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호사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했을 뿐 아니라, 병원과 병원 밖에서 더 좋은 의료와 간호서비스를 기대하는 수많은 거동 불편 환자들의 기대도 동시에 저버렸습니다. 아울러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간호조무사를 앞세우고 의료기사까지 넣어서 직역간 갈등을 부추긴 의료기득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패자가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혼자 승자가 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간호사들의 눈물어린 호소에서 시작된 것이고, 오늘도 제대로 된 의료와 간호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병원 밖 환자들인 재택 노인과 장애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간호사 편을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간호조무사의 설움과 차별 해소를 위한 처우개선 요구와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의료기사의 불안과 또 다른 노동자인 전공의들의 과로와 값싼 지불에 대한 불만을 모두 해결하는 일환으로 간호법을 추진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환자 중심,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목표로 의료와 간호와 돌봄을 연결하는 체계 구축에 다시 나설 것입니다.
공약 파기는 간호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안에 의하면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 추진은 알맹이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전북을 서울에 이은 두 번째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약을 공약으로써 지키지 않는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의 시장화를 선언했습니다. 의료의 시장화와 복지의 시장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복지의 시장화를 추구하면 시장의 실패는 더 강화될 뿐입니다. 국민연금 강화를 외치는 야당과 개인연금 활성화를 추진하는 여당, 오직 때려잡는 데 능숙한 대통령과 아무 생각과 계획은 없는 정부, 반대만 하는 여당 무언가 하려는 야당, 이 뒤바뀐 현실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민주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