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시찰로 국민의 불신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시찰단이 어제 시찰 결과를 발표하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보여주는 시설만 구경하고 일본이 주는 자료만 받아왔습니다. 시료 채취나 시험 장비 반입도 못 했고 민간 전문가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화자찬이라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한술 더 떠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찰단의 브리핑에 ‘만족스러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뻔뻔한 정부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는 일본이 제공하는 데이터만 받아와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강변하면 국민이 안심할 것 같습니까?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리 정부의 평가와 입장을 정하겠다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입니다.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영향력이 강한 기구입니다. 일본의 방류 결정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가장 먼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IAEA는 오늘 6번째 중간보고서를 통해 방류될 오염수에 대한 일본의 측정이 정확하고 정밀하다고 밝혔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흐르고 있습니다.
‘깜깜이 시찰’의 한계를 IAEA의 뻔한 결론으로 정당화한다고 국민의 불신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IAEA가 정부·여당이 원했던 대로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해 주면 또 얼렁뚱땅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자고 할 것 아닙니까?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명분을 쌓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요식행위에 국민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과 먹거리를 위협하는 정부의 뻔뻔한 작태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3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