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후진기어 넣은 한국경제, 윤석열 정부 경제에는 답이 없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재고율이 13.2% 포인트 상승한 130.4%입니다.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85년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소매판매액지수가 지난달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수출도 부진한데 내수마저 꺾인 것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도 하반기 수출이 지난해 대비 5.2% 줄어들 것으로 보고, 연간 성장률을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와 대 중국 수출 회복 등 정부가 희망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위한 조건들이 변하면서 상저하고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KDI,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모두 하향조정을 이야기하고 경기 부진 장기화를 우려하는데, 정부만 여전히 나홀로 상저하고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상반기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면, 그에 따라 시의성을 갖춘 과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상저하고만 앵무새처럼 외쳐왔습니다.
한국 경제가 급감속하더니 이제는 후진기어를 넣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좋아 빠르게 가!’를 외치더니, 우리 경제가 정말로 빠르게 뒤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경기는 더 떨어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취약 계층부터 무너집니다. 무관심, 무대책 윤석열 정부에는 답이 없습니다.
2023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