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시민단체를 지원금으로 협박하겠다니, 여당의 그릇이 어찌 간장 종지만도 못합니까?
국민의힘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띄워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를 ‘선진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가 찹니다. 자율성이 근간인 시민단체에 여당이 간섭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를 자처하고, 막말이나 내뱉는 여당이야말로 선진화의 대상 아닙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집권 내내 시민단체를 옥죄었습니다. 그런 통치자의 결말이 어땠는지 국민께서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작년 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보수 정부와 레파토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시민단체 선진화는 시민단체에 대한 ‘선택적 말살’의 다른 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 시민단체의 정당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정부여당에 경고합니다. 앞에서는 자유를 외치면서, 뒤로는 정권 비판적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만행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시민단체는 ‘정부의 감시인’(watchdog)’이지, ‘정부의 애완견’(pet dog)이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시민단체를 지원금으로 협박한다는 게 가소롭게 느껴집니다. 여당의 그릇이 간장 종지만도 못해 어디에 쓰겠습니까?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핵심축인 시민사회를 파괴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폭정에는 더욱 강고한 연대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란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2023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