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용산 입맛대로 툭하면 헌재 찾는 국민의힘,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합법파업보장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해 또 헌법재판소에 찾아갔습니다. 지난달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청구 이후 한 달 만입니다.

누가 봐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남발할 수 있도록 명분을 쌓아주기 위함이며, 국회의원이 ‘국회 절차를 뒤집기 위한 판’을 깔아주는 격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족족 ‘입법독주 프레임’을 씌우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여당, 그리고 족족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어떻게 협치를 논할 수 있을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헌법기관인 여당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들러리는 그만 서시고,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