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입장문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보고는 국민 기만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편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기자회견은 국민 기만입니다. 시찰단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지만, 최종결론은 내지 않은 모습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따져 묻겠습니다. 국민의 편에서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께 공개하겠습니다. 시찰단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둘째, 원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을 설치하겠습니다.

대책단은 우선 문재인정부에서 준비했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입니다. 재판소는 전 세계에서 선출된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국제해양협약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분쟁에 관하여 재판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양법 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 요건이 충분합니다.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과 어업의 경제적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수산인 분들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시군구 의회들과 공동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를 채택해야 합니다.

국회를 제외하고, 전국의 시군구 의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남 통영시 의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사천시와 거제시, 경북 안동시, 전남 나주시와 광양시의회, 충남과 울산, 대전, 부산, 서울의 시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공동대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재차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번 시찰로 오염수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찰단의 뒤에 숨어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다면,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