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괴물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 추경 논의에 응해야 합니다

동남아를 덮친 체감온도 54도의 ‘괴물 폭염’이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괴물 폭염은 전례 없는 봄철 폭염으로 여러 나라에서 사상 최고기온을 경신했고,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경고하듯,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괴물 폭염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4월 중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대구·경북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는 5월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는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가롭게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 30%가 올랐는데,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전년 대비 3천 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급 대상도 작년보다 30만여 가구를 줄이려 했다가 뒤늦게 되돌렸습니다.

정부는 연초 국민을 강추위에 떨게 한 난방비 사태를 재연해 국민을 찜통에 빠트릴 셈입니까? 탄소중립은 산업계 부담이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폭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경제 부담은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에게 폭염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우리는 작년 여름, 100년 만의 폭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비극을 이미 겪었습니다. 정부여당이 이를 잊지 않았다면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 논의에 응답하십시오.

2023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