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을 대체 어떻게 메우겠다는 것인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4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34조원 감소하였습니다. 매월 평균 8조원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감소추세가 증가로 전환될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이어 산업연구원도 올해 연간 성장률을 1.9%에서 1.4%로 하향 전망했습니다. 연간 수출은 -3.1%에서 –9.1%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이 벌써 34조원에 달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정부의 대응은 한가롭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기업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마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이익 급감은 지난해부터 민주당이 지속 경고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8월에 재추계하는 것을 대책이라고 제시합니다. 재추계하면 세수 부족이 해결됩니까? 아니면 꼭꼭 숨겨둔 국세가 깜짝 등장하는 겁니까?
수출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4불가’방침을 통보하면서 우리 경제를 더욱 옥죄어 오고 있는데, 정부는 만만디입니다.
초부자·대기업 감세를 빛의 속도로 진행해 5년간 걷힐 80조원의 세수를 공중에 날려버린 그 당당한 추진력은 어디로 갔습니까?
진짜 위기는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야당과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십시오.
무능한 것도 죄이지만 숨기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