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북한이 오늘 우주발사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UN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안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생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번 사태가 민생경제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정부는 상황의 평화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편향적인 이념 외교가 우리 경제의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대중수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27.7%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1분기 대중 무역적자는 이미 8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중국 수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30년 동안 어렵게 일군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모든 것이 주변국을 자극하며 갈등을 부추겨 온 윤석열 정권의 자업자득입니다. 정부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앙 그 자체입니다. 외교의 제1원칙은 누가 뭐라 해도 국익이어야 합니다. 진영 대립에 앞장서면서,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갈라파고스로 만드는 그런 자충수,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국들은 철저히 국익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미중은 작년 사상 최대의 교역액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고위급 접촉을 재개했습니다. 북한과 일본도 교섭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수가 있습니다. 편향 외교가 아니라, 국익 중심의 유연하고 실용적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대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당당하게 대응하고, 대중 특사 파견 또한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민생경제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3·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성장률이 OECD 평균치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또한 악화일로입니다. 소득 상위 20%, 그리고 하위 20%간 소득 격차가 6.45배로 벌어졌습니다. 저소득층 세 집 가운데 두 집은 이미 적자입니다. 이렇게 벌이가, 즉 소득이 줄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소비가 정체되거나 줄어든 가구가 무려 60%에 달합니다. 지난 1년 정부가 고집한 초부자 특권 정책, 그리고 재정 역할의 포기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가계 부채, 자영업자 부채가 이미 한계점에 달했습니다.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처럼, 그저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태도로는 민생경제에 재앙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 재정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한 논의에 당장 착수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때를 놓치면 무용지물입니다. 민생 고통에 정치가 국민께 답을 드려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집권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부당하고 위법적인, 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입니다.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외교·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위급한 때에, 정부는 국가역량을 방송 장악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심의 백분의 일이라도 국정과 민생에 쏟아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부당한 언론 탄압, 방송 장악 기도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역시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정부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법률에 위반되는 면직 조치는 이 정부가 그렇게 선호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들을 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특히 이전에 아무런 근거 없이 KBS 정연주 사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해 놓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그런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딱 그때 벌어졌던 사건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하고, 그것을 이유로 면직하고.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당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UN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시가 미사일 경계경보 발령을 내렸다가 행안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참으로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 되어버린 국가의 시스템을 정말로 정비해야 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진상을 밝히는 것은 그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끝내 폐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의료 서비스 개선을 향한 국민의 희망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민주당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병원에 갈 수 없는 백만 명의 국민과 그 가족의 희망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복지 국가·공공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동시에, 간호법을 재추진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언론 탄압은 국민의 가장 기본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언론 자유 침해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저항을 부른다는 사실을 역사적 교훈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1년 이상이 지난 사건을 갖고 MBC 본사와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자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누군가와 공유했다는 이유로, 언론사의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입니다. 명백한 과잉 수사이자, 언론 탄압입니다. 수사를 받는 기자와 압수수색을 당한 MBC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때 있었던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많은 국민은 그래서 보복 수사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검찰 수사의 목적이 한상혁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후임으로 MB정부 시절 언론 장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 거명된다고 합니다. MB정부 시절 미디어법 날치기, 정연주 KBS 사장 기소와 해임,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기소, YTN 기자 6명 해고 등 많은 언론 탄압,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MB정부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계승하는 듯 하는 것은 정말로 한탄스럽습니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언론 장악 시도를 본격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정권의 위기가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적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국회 입법 공백이 교제 살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대책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교제 폭력은 매우 만연해 있습니다. 관련 신고 건수는 최근 세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1주일에 한 명 이상이 연인에게 살해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자료입니다. 첫째는 교제 폭력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는 미국처럼 교제 폭력을 가정 폭력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은 케이티 법을 도입해서 가정 폭력 방지법에 연인을 포함시켜서 신변 보호와 영장 없는 체포 등 교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가해자에게 가중 처벌도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가정 폭력의 범위를 교제 폭력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임시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죽음에 책임을 갖고,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농단, 그리고 전쟁놀이 중단하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매일 14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화 시점인 2022년에는 137만 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및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가 IAEA 공동조사단 참여 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으로 2021년 4월 29일에 발의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촉구 결의안은 지금 다시 제출해도 아주 훌륭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발의자 명단을 보면 지금 안보실장 하고 있는 조태용, 국민의힘 ‘땅대표’ 김기현,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정진석 등 16인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입니다. 이랬던 국민의힘이 오염수, 처리수 운운하고 이상한 영국 사람을 불러들여 식수로 마셔도 된다고 대리 선전, 선동을 하는 것을 보면 어안이 벙벙합니다. 내후남불. 내가 하면 후쿠시마 안전하고 남이 하면 불안합니까? 제발 염치를 압시다.
TV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4월 13일 TV조선 뉴스9 ‘삼중수소 못 걸러내. 다른 방사성 물질도 기준치 1만 4천배. 일 오염수 방류 시 7개월 만에 제주 앞바다에 온다’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2년 전의 TV조선 보도 내용들입니다. TV조선은 또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며 안전하다는 점을 홍보하는데 바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며 지난 2018년 조사에서 맹독성 물질인 스트론튬은 일본 기존치의 1만 4천배, 세슘은 최대 9배나 나왔다. 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 12만 톤 가운데 70% 이상이 안전기준을 넘겼다고 일본 스스로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때 보도한 것처럼 지금도 이대로 보도하고 있는가? 2년 전과 2년 후, 똑같은 문제로 보도가 달라지면 되겠는가? TV조선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법적 근거 없이 면직하고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과방위원장만 선출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 언론 탄압하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이것이 계획된 시나리오인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 행정안전부의 위급 재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6시 41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 누리호가 발사돼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전쟁놀이 합니까? 아침잠을 설치게 한 오발령 문자를 보낸 서울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해야합니다. 공포 분위기 조성, 안보 불안 조성, 전쟁 마케팅으로 정권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쌍팔년도식 불안감 조성으로 취할 정권의 안정은 없습니다. 제2 북풍조작으로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얄팍한 꿈이 있다면 그 꿈 깨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국회법 제112조 3항,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해야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일어서서 손을 들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법적 조치로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어젯밤 뒤통수가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꺾이지 않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이 2023년이 맞습니까? 1970년대 유신체제 아래에서 중앙정보부가 보도지침을 작성해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일체의 기사를 간섭하고 금지했습니다. 여기에 반발하는 기자들은 해직되어야만 했습니다. 바이든-날리면을 보도한 MBC 기자와 공영방송의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하고 신분이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위헌적 논란을 무릅쓰고 면직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1970년대 유신체제와 무엇이 다릅니까?
윤 대통령은 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면서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른바 뉘앙스 점수 조작입니다. 혼잣말 한 마디를 큰따옴표 인용까지 하며 구실을 만들려는 대통령실 설명이 참으로 구차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수정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법상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지, 직권 면직 대상 공직자가 아니며 법원 확정 판결 없이 기소만으로 직무상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정치검찰의 의도가 뻔한 기소만을 근거로 면직시킴으로써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왔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를 행한 것입니다. 즉, 윤 정권의 방통위원장 면직은 직권 남용은 물론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쿠데타입니다. 한 위원장 후임으로 MB 정부 홍보수석, MB키즈 이동관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정권 비판 언론인을 사찰하고 괴롭혀 퇴출시킨 반언론인사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언론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원과 검찰 등을 동원해 무리하게 방통위를 압박하고 위원장을 찍어내려는 것의 본질은 정권 비판적인 방송에 재갈을 물리고 친윤 사장을 앉히려는 방송 장악 시나리오 입니다.
또 어제 검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 자료를 유출했다며 MBC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일 년 전 장관 인사 청문 자료를 당시 인사청문회 관련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음에도 이제와 조사하겠다면서 전방위 압수수색하는 것은 특정 언론, 비판 언론에 대한 압박입니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국회 제출 인사 청문 자료를 빌미로 기자들을 몰아세운다면 펜대를 놓으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기본적인 임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감사원은 공공기관도 아닌 MBC에 공문을 보내 감사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처사이자 정치적 압박입니다. 검사독재정권이 가장 잘하는 압수수색을 해놓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TBS 지원 조례 폐지, YTN 민영화 추진, KBS 수신료 압박, MBC 기자 전용기 배제 등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을 서슴지 않아왔던 윤석열 정권이 어제 방통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까지 자행함으로써 이제 민주주의의 강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윤 정권이 언론을 수족 부리듯 하수인으로 두고 싶다는 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1988년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신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국민은 어둠 속에서 살 것이라는 말을 35년이 지난 오늘 다시 상기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때아닌 친일 경쟁이 웬 말입니까.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선 안 될 것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년 전인 2021년 4월 16일 했던 말입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성일종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숱한 국힘당 인사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오염수가 노출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원희룡 장관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국힘당 의원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일본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온갖 궤변을 앞장서서 퍼트리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힘당 의원은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며 말을 싹 바꾸었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궤담을 퍼트린다”고 공격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어디서 뭘하고 있는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국힘당 소속 충북도지사가 “친일파가 되련다”고 커밍아웃하더니, 국힘당 의원들 사이에서 일본 정부에 잘 보이기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넘어서서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와 화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지만, 국힘당 의원들에게는 우리 국익이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찌 되든 관심 없고 일본의 국익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국힘당 의원 공천권을 일본 총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일본 정부를 이렇게 적극 대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안전과 국익을 외면하고 일본 정부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힘당은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는 길에 동참하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국민을 배신하고 일본 정부 편만 들것이라면 차라리. 세비가 아깝습니다.
오늘 정부 후쿠시마 시찰단이 보고회를 연다고 합니다. 민간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고, 누가 포함되었는지 명단도 밝히지 못하고, 방일 기간 내내 언론을 피해 숨바꼭질했던 시찰단의 부끄러운 모습을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시료 채취도 못하고 직접 검사도 하지 못한 시찰단이 그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자료와 설명만 가지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관심 없는 정부는 국민에게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정말 무능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안보, 오늘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새벽에 삐 소리와 함께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 경계경보에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하십시오.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입니다’라고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 받아보셨겠지만 이 문자입니다. 위급재난문자, ‘오발령’이라고 하는 문자. 이렇게 무능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군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위성 발사체를 쏘는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함과 동시에, 그러나 그들이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했답니다. 낙하지점까지 예고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발령 문자를 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솔직히 전쟁의 위험이 바로 가까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발령 문자를 내서 국민을 놀래키고, 아베가 과거 이런 문자를 자주 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 서울 상공에 북한의 드론이 와도 뚫린지도 모르고 자기 대통령실 위 상공도 뚫린지도 모르는 이 무능한 안보정권. 무능한 안보 윤석열 정권 때문에 국민이 위태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회담을 하고, 또 북한과 일본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만 외톨이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오늘 아침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진압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폭력적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눌러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잘 보시면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입니다. 경찰이 머리와 몸 사이에 있는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미국 경찰이 흑인 청년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무릎으로 머리와 목 사이를 누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경찰이 김만재 위원장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짓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뒤로 채웠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갑을 함부로 채우지 말아라.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자살의 우려가 있거나 이럴 때 수갑을 채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뒤로 채워서 진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압하라고.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조에는 ‘어느 누구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입니다.
검찰독재, 윤석열 독재. 전두환 독재보다 훨씬 노골적인 이 윤석열 독재, 국민이 심판한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한 술 더 뜬 한동훈. 청문회 자료입니다. 청문회 자료를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MBC 기자의 집, MBC 보도국 뉴스룸, 그리고 국회사무처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완전 검찰의 직권남용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직권남용은 탄핵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동훈 장관이 복수에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수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하는 보도를 처음으로 했던 그 MBC 기자를 복수하듯이 이렇게 압수수색해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정부와 여당의 방통위, 선관위 등 독립기관 흔들기가 점입가경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 번 찍으면 검찰과 경찰의 수십 차례의 조사와 압수수색이 판을 치고 악마화하기 위한 작업이 즐비합니다. 결국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종편 심사 개입에 아무런 증거를 제시 못했으면서 오직 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 한상혁 끌어내리기라는 막장 드라마가 진행된 것입니다. 선관위 장악을 위한 국정원에 서버 점검 요구에 이어 선관위 사무총장·차장을 압박하여 사퇴시키더니, 노태악 선관위원장까지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유능한 국정운영보다 선관위, 방통위 장악 시나리오만 쓰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은커녕 무능의 끝을 막장 정치로 가리려는 것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부당한 탄압과 법 위반을 일삼는다면 국민께서 면직처분을 내릴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대통령 내외의 동물농장 출연이 화제였습니다. 사과를 하는 것도 개 사과로 애완견을 이용하더니, 이미지 개선에도 애완견을 이용하려는 모습으로 인해 여러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외빈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개 예쁘다고 만약 왕세자가 그 개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며가슴을 졸였다고 합니다. 그게 말입니까? 자기와 함께 지낸 가족을 달라고 하면 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정도 애견인인데 동물농장 출연이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견인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반려견을 달라하면 고민하시는 수집가가 아니길 바랍니다.
방통위원장 내정 가능성이 높은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보다 강도가 훨씬 높은 학폭 가해자로 밝혀지고 있지만, 학폭위 조차 열지 않고 은폐했습니다. 사건발생은 2011년이지만 이명박 정권이 끝나고 4년 후 2015년에야 서울시의회 조사특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피해당한 학생들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은 작년 3~4월부터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선택과목 시간에 복싱, 헬스를 배운 뒤 연습을 한다며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이○○은 친구와 저를 같이 불러서 어떨 때는 나보고 친구를 때리라고 말하고 때리지 않으면 안 때린다고 나를 때렸다. 이○○은 기숙사 복도에서 친구 △△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나는 ○○과 싸우지 않았는데 이○○은 ‘그럼 둘 다 맞아야겠네’라며 이유 없이 때렸다. 이○○은 나와 다른 친구를 부하로 생각하는 듯 '나를 즐겁게 해줘라', '친구를 때리고 오라'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켜놓고 하지 않으면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폭력을 행했다. 이○○은 손톱을 내 침대에서 깎고, 침대 곳곳에 뿌려놓거나 시험기간에 깨워주지 않았다며 자기 잘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다. 친구가 이○○을 피해 다니자 왜 피해 다니냐며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이나 부딪치게 했다.”
공포와 압박에 떨고 시달렸을 학생과 교사를 대신하여 제 모두발언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를 고발하시고, 학폭 은폐를 위해 노력한 이동관 전 대변인의 활약을 기자님들께서 잘 취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끝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았습니다. 지상파와 종편을 비롯한 방송과 통신업계 규제를 총괄하는 방통위를 장악하고 방송 개악에 나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이 제집 드나들 듯 방통위를 압수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정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으며, 법원 또한 혐의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억지 기소만을 근거로 끝내 위법 면직, 위헌 면직을 밀어붙이고 한 위원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임기가 보장돼있고 법에 정해져있는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냈습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권력남용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 유출 혐의를 들어 MBC 기자의 휴대전화, 주거지, 차량까지 압수수색하고 MBC 사옥마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그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와 욕설 파문을 보도한 당사자로, 보복성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MBC 세무조사 520억 원 과징금 부과,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등 감사원, 국세청, 검찰, 경찰을 총동원해 언론을 짓누른 것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분이 아직 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70위에 불과했던 세계언론자유지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42위까지 회복됐지만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47위로 하락한 것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얼마나 거칠고 집요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시민단체 관련 논란이 그 계기라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 보조금 사용 현황에 대한 감사를 발표한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집권여당이 시민단체들에게 총대를 메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비판과 견제를 묵살하고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합리적 지적만이 설득력을 얻을 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시민단체 때리기는 그 어떤 명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33번, UN 총회 기조연설에는 22번, 지난 4월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는 무려 46번이나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자유라는 말없이는 연설을 못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야장천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권력 집단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 중추 역할은 언론과 시민단체에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합니다.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단체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언론과 시민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자유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 어용단체만을 남기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 홍보 대행사만 언론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과 언론의 편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맞설 것입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먼저 윤석열 정권이 어제 한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보도하지 않고 바이든을 ‘바이든’이라 사실 보도한 MBC 방송국이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인사검증 기본 정보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기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관련자들이 서로 공유합니다. 십수 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1년 전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정보를 다른 기자와 공유했다는 이유로 유독 MBC기자를 때려잡겠다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MB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헌법 정신인 삼권분립에 따라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야만 하는 입법부 국회 사무처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를 침탈하여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기소했던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면직시켰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자른 것입니다. 위헌, 위법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동시에 공영방송 MBC, 입법부, 국회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를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요?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세상, 그 답도 어제 바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1인 미디어 아이엠피터에서 보도한 웹자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언론은 그저께 부산항에 입항한 자위대 군함에 게재된 깃발을 욱일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욱일기를 욱일기라고 보도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언론은 욱일기를 욱일기라 부르지 못하고 욱일기를 햇살 무늬 자위함기, 욱일기 똑 닮은 자위함기, 욱일기 판박이 자위함기, 욱일 문양 자위함기라고 썼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만들려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언론을 길들여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왜곡 보도하는 세상, 그래서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이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은 MBC를 때려잡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탄압하고, 입법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독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 국민 여러분만이 독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은 싸울 것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