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노동자를 곤봉으로 내리치고 집회에 캡사이신 준비하는 경찰, 이것이 법치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곤봉입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노동자는 모조리 분쇄해야 할 적 입니까?
경찰이 오늘 아침 고공농성에 돌입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곤봉으로 쳐가며 끌어내려 강제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열리는 민주노총 주최의 대규모 집회도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 집회 시 캡사이신 분사를 통해 해산”하겠다고 합니다.
캡사이신 분사기가 쓰인 것은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인 지난 2017년 3월이 마지막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물대포도 언제 되살아날지 알 수 없습니다. 노동자라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집회, 시위의 자유도 없이 끌려가야 합니까?
그런데도 여당은 ‘공권력이 시민 자유를 지키는 힘’이라며 경찰의 강경 대응 방안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빼앗은 것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까? 자유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법을 자기 좋을 대로 가져다 쓰는 편협한 인식이 경악스럽습니다.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입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빼앗고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권위주의 독재정권이나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강경 대응 일변도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가 다음에는 무엇을 꺼내들지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법적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국민의 자유를 짓밟고 정부·여당이 독주할 수 있는 자유인지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