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5월 30일(화) 오후 6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러고서도 뻔뻔하게 법치를 입에 올립니까?
기어이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어디까지 무모해질 작정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법률로 그 신분을 보장받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집요하고 야비한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며 수사를 시작했고,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증거를 찾을 수 없자 점수 조작을 ‘묵인’했다고 말을 바꾸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기소 쇼 끝에, 이제 그 기소를 빌미로 면직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정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법과 위법의 경계를 서슴없이 넘나드는 ‘윤석열식 법치’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고서도 법치를 입에 올리다니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두환을 칭송했던 것처럼 ‘땡전뉴스’에 이은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하면 전용기 탑승 거부와 압수수색으로 찍어 누르고, 마음에 맞지 않는 방송통신위원장은 위법과 탈법도 서슴지 않으며 찍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체 어디까지 폭주하려는 것입니까? 불통의 ‘윤석열차’는 브레이크조차 없습니까?
방송 장악의 화신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새 기 기 바랍니다.
국정은 엉망으로 하면서 방송 장악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국민의 분노만 부채질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