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인권위원회를 망친 이충상 위원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윤석열차’ 사건은 앞에서는 자유를 말하면서도 뒤로는 문화예술인의 손발을 묶고자 했던 윤석열 정부의 ‘진짜 속내’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충상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표현의 자유 침해’로 제기된 ‘윤석열차’ 관련 진정에 대해 독단적으로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1차 심의를 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었지만, 담당 조사관의 보고서를 상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주심’으로 셀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조사관의 “부당하다”라는 지적에 “쟁점을 전혀 모른다”라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이충상 위원에 대한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습니다.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함께 일하는 직원의 인권을 침해한 탓에 피진정인이 되어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국민께서 인권을 보호받고자 최후의 보루처럼 문을 두들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의 현장이 되고만 것입니다.

이충상 위원이 망친 것은 단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곳은 내 목소리를 들어주겠지’라는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믿음과 희망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직원들의 ‘좌편향’을 탓한다는데, ‘윤편향’된 자신부터 되돌아보고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정치 풍자는 문화예술인들의 권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말입니다. 이충상 위원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2023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