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돕기 위한 ‘대국민사기극’을 멈추십시오

‘IAEA 조사 결과를 보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국민의힘 모두 입을 모아 외치고 있습니다.

애초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가 안전하게 바다로 방류될 수 있게 지원해달라’라는 일본의 요청에 따라 오염수 분석에 나섰습니다.

또한 IAEA는 단지 일본의 시료 분석 실력을 확인할 뿐이고, 이조차 일본이 문제가 없다고 제출한 단 3건의 시료만 분석한다고 합니다. 

출발부터 그 어디에도 ‘중립성’은 없고, '대표성'과 '객관성'까지 무엇 하나도 보장되지 않을 것임이 자명합니다.

IAEA조차 일본이 바다에 방류하는 '전체' 방사능 오염수의 오염도는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IAEA 조사의 한계가 명확한데 정부와 여당은 방사능 괴담 운운하며 국민의 ‘합리적 의심’과 ‘정상적 불안’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안전하다고 믿자'가 신념이자 국정철학입니까?

이 정도면, 일본에 보낸 시찰단은 사실상 ‘방류 지원단’입니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대국민사기극’을 멈추십시오.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묻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