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29일(월) 오후 2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의 ‘무가치 외교’, 대한민국을 고립무원의 처지로 만들 뿐입니다

오늘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기시다 일본 총리의 고위급 협의 제안에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외교’에 매몰돼 우리 외교를 스스로 묶어 놓은 사이, 북한과 일본이 대화의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외교’를 통해 국민께 보여드리고자 한 결과입니까? 한미일 삼각공조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가치외교’가 아니라 ‘무가치 외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가치 외교에 매몰된 대한민국 외교가 국제외교의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법치를 부르짖고 있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가치와 연대를 표방하면서도 국익을 챙기는 실리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조차 주적으로 삼은 북한과 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가치외교’라는 좁은 울타리에 우리 외교를 고립시켜놓을 것입니까?

철저하게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의미도 모호한 ‘가치외교’만 주창하며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동북아에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성찰과 외교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