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시찰단 돌아가자 ‘식품규제 철폐’하라는 일본,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지난 23일 일본 농림수산상은 “이번 시찰은 처리수(오염수) 조사가 중심인데 여기에 더해 수입 제한 해제도 부탁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뒤이어 ‘들러리 시찰단’ 귀국 후, 주한 일본대사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에 관하여 "한국에도 다양한 기회에 조기 규제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벌써부터 우리 정부의 '들러리 시찰단'을 지렛대 삼아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시찰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요식절차라는 예상을 어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온 국민이 ‘데자뷰’를 겪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그려온 큰 그림입니까? 일본과 주거니 받거니 하며 ‘국민 눈속임’으로 오염수 방류과 수산물 수입의 명분을 만들자고 작전이라도 짠 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어민의 생업, 또 우리 바다의 미래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안중에 있긴 합니까? 오직 일본을 향한 일편단심만 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속지 않자, 물타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일본을 위해 거짓말까지 합니까? 정도껏 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본인들을 선택한 유권자의 국적을 잊으신 겁니까?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우리 국민의 불안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됩니다.
2023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