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누리호를 보고 생각한 것이 고작 거짓선동입니까?
정부·여당이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반대한다"며 뻔뻔스럽게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주청 설립을 막은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더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우주청 설립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정부·여당의 직무유기 때문입니다. 4월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만 열리면 MBC를 불러오라고 생떼를 쓰면서 상임위를 파행시킨 건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당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라도 상임위에 출석했으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은 상정됐을텐데 장관도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적극적인 민주당을 정부·여당이 가로막은 것입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것을 보고 온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여당이라면 이제 어떻게 우주산업을 이끌어갈지,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적이고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여당은 거짓선동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정략적인 발상 자체가 놀랍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주청 설립 특별법을 가로막은 것은 정부·여당입니다. 민주당은 우주청 설립 특별법 처리에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입니다. 우주청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만 3개입니다. 야당에게 덤터기 씌우지 말고 정부·여당의 본분부터 다하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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