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27일(토) 오후 3시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방기 해놓고 막말 타령하는 국민의힘은 제정신입니까?
‘깜깜이 시찰’이라는 비판을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귀국했습니다.
유국희 시찰단장은 시찰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겠다지만 국민 누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 전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줄기차게 물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보증하는데 불과한 ‘깜깜이 시찰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은커녕 ‘괴담’이니 ‘막말’이니 하며,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에는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이전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 없다’고 했다는 왜곡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가짜뉴스로 무능을 가리려 했다면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민주당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국가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이를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홍보 대사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방사능 괴담’이니 ‘제2의 광우병 파동’이니 하며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조롱하는 행태입니다.
일본 국민도 납득하지 못하는 오염수 방류를 정부여당이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립 목적을 망각한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과 협치를 하려는 것이냐’, ‘윤석열･기시다 공동정부인 줄 알겠다’는 국민의 비판이 들리지 않습니까?
정부여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께서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2023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