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반서민 선언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의 국정 철학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농민을 위한 양곡관리법, 본인이 약속했던 간호사법에 이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을 회복시켜줄 합법파업 보장법까지 모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의당 약자 보호를 국정 철학으로 하는 정부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사법을 거부한데 이어 합법파업 보장법까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의 맞은 편에 서있는 힘없는 국민을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약자 보호가 말뿐임을 증명합니다.

말로는 “국회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국회 탓을 하지만 반서민 정부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을 부정하고 묻지마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면 약자 보호라는 말이나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책”이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때 한 말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27일

더블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