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기재부의 낯 뜨거운 경제전망 해석,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경기 부진을 경고했습니다.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중국 리오프닝 효과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은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 점차 나아진다’ 여덟 자에는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사족이 구구절절 달렸습니다. 그마저도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 합니다.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전망하며 ‘정부의 내수 대책’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없는 대책으로 내수를 회복한다니 희한한 일입니다. 게다가 오미크론 유행으로 극심하게 위축됐던 작년 이맘때 수치와 비교해 내놓은 해석입니다. 올 하반기 민간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상반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 없는 정부는 근거 없는 희망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보고서의 일부만 꾸역꾸역 발췌하여 아전인수격 해설을 내놓았습니다. “IT부문 제외하면 성장률 1.8%”라 언급한 대목은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반도체 등 IT로 먹고사는 나라의 정부가 할 말입니까?
지난 3월,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한 「내수활성화 대책」은 알고 보니 600억짜리 짜깁기 면피책이었습니다. 고작 600억으로 내수를 부양하겠다더니 지자체와 민간,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을 잔뜩 나열했습니다. 국민 몰래 878억 원을 들여서라도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던 대통령의 돌파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경기를 견인할 내수 타개책이 나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2023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