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26일(금) 오후 1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대통령 허락 없이는 아무 결정도 못합니까?
‘노조혐오와 노동자 편 가르기’, ‘합법파업 보장법’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통해 노동자를 대하는 정부여당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로 호응했습니다.
‘합법파업 보장법’의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법원행정처도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결정해야 할 상황만 되면 자리를 박차고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로 국회의 입법을 방해해왔습니다.
‘합법파업 보장법’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여당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차단하고 국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국회법의 적법절차입니다.
‘합법파업 보장법’은 무분별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으로부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지, 불법파업을 보장하자는 법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은 왜곡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려는 것은 매우 편파적입니다. 노조가 사회에서 박멸되어야 할 사회악입니까? 기업인도, 노동자도 모두 소중한 국민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언제까지 대통령실만 바라보며 회피하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아무 결정도 못합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을 편 가르지 마십시오. 정부여당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몽니와 협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법파업 보장법을 처리하고 간호법을 재투표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