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5월 26일(금)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권력 앞세워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권위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통제하는 권위주의 정부가 되려고 합니다.

경찰이 6년 만에 집회 대응 훈련을 진행했고 기동대에 검거전담팀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자유’는 국민이 아닌 정권의 자유입니까?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입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권력자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막을 수 있는 자유, 비판하는 국민들이 모이지 못하게 통제할 자유가 아닙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있는 기본권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질 수 없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서 울었다는 영화 ‘변호인’은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했던 시대를 다룹니다.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끝이 어떠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암울했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과거에서 교훈을 찾으십시오.

2023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