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고래 싸움에 끼인 우리 반도체 산업, 윤석열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합니까?
미중 패권 경쟁의 불똥이 고스란히 우리 반도체 기업의 피해로 돌아오게 생겼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은 한국을 콕 집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대체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심지어 오는 10월 종료되는 우리 기업들의 대중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조치 연장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미·중 ‘고래 싸움’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끼어 중국 시장도, 설비 투자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강 건너 불구경’만 하다 골든 타임을 놓치고 악화일로로 만들 것입니까?
미국의 ‘선의’에만 기대다 지난 방미에서도 반도체와 배터리 문제를 해결 못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근사한 식사를 하고, 노래 한 소절 부르고, 기타를 선물로 받은 것이 전부 아닙니까? 이번에도 손 놓고 있을 셈입니까?
대통령의 노래 한 곡에 감동받아 우리 국익을 다른 나라가 챙겨줄 것이라는 안이한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치열한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대책을 만드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정부의 책무입니다.
2023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