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5월 25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선의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첫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였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정말 한심한 정부입니다. 집권 1년이 지났는데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했다는 말은 없고 오직 전 정부 비난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남북이 평화로웠습니까?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던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켰고 안보참사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러고선 뻔뻔하게 전 정부 탓을 합니다.
우리 미사일 개발에 채워진 족쇄를 42년 만에 푼 것이 문재인 정부이고, K방산 수출의 성공을 일궈낸 것 역시 문재인 정부입니다. 무엇이 선의에 기댄 평화입니까?
윤석열 정부야말로 일본의 선의에 기대 대일 외교를 망치고, 가치 외교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대중국·대러시아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선의로 물 컵에 반을 채우면 일본이 절반을 채울 것이라던 윤석열 정부의 말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참사의 책임을 전 정부에게 돌리려는 모양인데 지금은 전 세계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아무리 가려도 진실을 감출 순 없습니다.
더 이상 전 정부 탓으로 안보무능을 감추지 말고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진짜 평화를 보여주십시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책임 전가가 아니라 유능함과 실력입니다.
특히 선의라는 망상과 가치 외교라는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