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임기 두달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어코 쫓아내려고 합니까?

지난 1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고작 두달 남기고 면직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의혹’ 건으로 검찰이 한 위원장을 기소한 지 8일 만이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 개시 하루 뒤인 11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로써, 내 사람 앉히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정부가 내세우는 법치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방통위원장의 신분보장에 관한 조항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게는 무력화된 조항인 것입니다.

청문회 등 요식행위를 거치며 면직 절차의 정당성을 애써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간 윤석열 정부의 언론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번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은 의도가 뻔합니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자막조작’ 프레임을 씌워 특정 언론사를 탄압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실 ‘전용기 탑승 배제’하던 윤석열 정부입니다. 

대통령님, 언론은 찍어내리고 공격하면 입맛에 맞게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론 장악을 위한 포석,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