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산 대책 맞습니까? 부모 야근 정당화정책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일이 많으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아이를 보면 된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부모와 외국인 노동자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관이 엿보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 중인 홍콩과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한국과 함께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와 일이 양립 가능한 사회, 부모가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대신 봐줄 사람이 있으니 괜찮지 않으냐’며 부모들을 일터로 떠밀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69시간제 논란으로 배운 교훈이 없는 것입니까?

대충 다른 나라를 따라 하면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저출산 문제의 핵심에서 멀어져만 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한심합니다. 워라밸 사회를 위한 정책 제시는 못할망정 베껴쓰기 미봉책으로 젊은 부부들을 우롱한 데 대해 사과하십시오.

2023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