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미국은 중국과 대화한다는데 우리는 어쩔 양입니까?
지난 2월 이후 단절됐던 미중 간 대화 채널이 재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친 후 미중관계에 대해 “곧 해빙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역시 중국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탈중국’을 외쳤습니다.
또한 미일에 경도된 외교도 모자라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들로 인해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입니다. 한중 간에 단절된 대화 채널 역시 복구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미중 무역전쟁 속에 미국과 동맹 또는 우방 관계를 표방하면서도 중국과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고위포럼에 내로라 하는 미국의 첨단 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계적 추세가 ‘경제를 위한 안보’에서 ‘경제에 의한 안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독불장군의 기세로 일방통행을 지속했습니다. 지금처럼 일방향 외교가 계속된다면 경제 회복은커녕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1위국이던 중국이 이제는 적자 1위국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기업과 현지 교민들은 피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 관계는 반전의 전략도, 기미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지 분명한 대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