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5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최근의 정국 상황을 보면, 정부여당이 과연 국정을 책임질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통합의 정치를 해 나가고, 또 국가와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들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하고, 또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원래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여당의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을 보면, 야당 비난이 전부 다입니다. 이것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야당을 견제하는 또 다른 야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여당의 관심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향해 있는 것인지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많은 최고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잠시 시간을 내서 지역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국민들,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걱정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걱정이 참으로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 빈손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출발점부터 국민 불신을 자초했는데, 현지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은 아예 뒷전이고, 언론과 숨바꼭질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떳떳하면 이렇게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오염수는 안전하다’라는 일본의 주장을 합리화해주면서 일본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정해진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원전 오염수 처리수는 하루에 10리터씩 마셔도 안전하다고 하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자칭 전문가를 불러다가 국민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국민의힘의 태도 그리고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깜깜이 시찰은 당연히 일본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일본은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후쿠시마 등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국민 밥상 오염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의 완전한 제거는 어렵다.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의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 말은 김기현 대표, 그리고 조태용 안보실장이 2021년에 발의했던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의 내용입니다. 21년과 23년에는 대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린 것입니까? 현재 상태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절대 불가하다는 점,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여당도, 여당 대표도, 또 정부의 조태용 안보실장도 이미 동의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원전 오염수 투기의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도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여당이 간호법 공약 파기 책임을 떠넘기려고 안달입니다. 여당이 소위 수정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자신들의 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재투표를 하면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합니다. 공약을 어기고도, 국민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정부여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을 때 국민에게 한 약속, 소위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사기 집단입니다. 간호법의 본질은 모든 국민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양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니면 혹시 ‘지금 맞기는 하지만 정략상 약속을 파기하겠다’라는 것이라면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와의 약속을 상습적으로 파기할수록 민심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뢰를 상실한 정치는 존립 근거가 없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 신뢰를 위해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시위 금지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입니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입니까?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되었습니까?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것이 있습니까? 아니,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습니까?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십시오.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주69시간 노동개악 시도를 막아냈고, 앞으로도 막을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 박탈 기도 역시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 막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지 14년이 됐습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잠들어 계신 봉하마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시민과 여, 야, 정부 관계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 그리워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상식과 원칙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염원은 아직 미완성이고 현재진행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한다는 믿음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본이 불편해하고 경계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일본 정부가 시찰단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모습입니다.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편들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담자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투명성과 과학성·객관성이 담긴 검증 결과를 여야가 함께 국민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회보다 먼저 전국의 구의회, 군의회, 시의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남 통영시의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와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해서, 사천시와 거제시, 경북 안동시, 전남 나주시와 광양시의회, 그리고 충남과 울산, 대전, 부산, 서울의 시의회와 구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공동 대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를 제외하고, 전국의 시군구 의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고, 온 국민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국회도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합시다. 최대한 빨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에 들어갑시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간호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간호법의 최대 이해 당사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아니라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약 백만 명의 우리 국민입니다.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은 국민이 95만 명을 넘습니다. 전세계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 시스템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가지 못하는 사각지대, 간호사가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간호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간호법 하나로 당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간호법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그것이 간호법의 진정한 목적이고,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들과 간호법을 절실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아파도 스스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백만 명의 국민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역사는 반복되는가? 지금으로부터 430여 년 전 1590년 3월 6일 무능한 군주 선조는 조선통신사 황윤길과 김성일 등을 일본에 파견합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탐색전이었습니다. 명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천하통일했으니 조선-일본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침략의 야욕을 숨기지 않았던 히데요시는 정명향도, 명나라를 칠 테니 조선은 길잡이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친명 국가 조선으로서는 수용 불가한 요구였습니다. 만약 지금 정미향도, 미국을 칠 테니 동참하라고 일본이 요구한다면 한국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귀국한 통신사에게 선조가 물었습니다. 선조가 ‘히데요시는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묻냐 황윤길은 ‘눈빛이 반짝반짝해 담과 기략이 있는 사람 같다’고 말하며 ‘임진왜란을 일으킬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김성일은 ‘그의 눈은 쥐와 같으니 족히 두려워할 일은 못 된다, 그런 인물이 못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전쟁 가능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무능한 선조는 무사안일 김성일의 말을 믿고 있다가 임진왜란의 참화를 겪고 왜군에 쫓겨 국경까지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조선통신사와 같은 깜깜이 시찰단, 짬짬이 시찰단이 파견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당장 달랑 한 명만 공개되고 누가 갔는지도 알 수 없는 시찰단이 일본을 갔습니다. 돌아온 시찰단의 답변이 예상됩니다. 조선통신사 황윤길 같은 답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깨끗하게 처리되어 마셔도 건강에 무해한 것으로 아뢰옵니다. 무능한 선조처럼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 문제 없으니 아무 말 말고 일본에 동조하라, 혹시 이러한 어명을 내리실 것입니까?
과연 그런가? 여러분 놀라십시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137만 톤을 30년 간 하루에 130톤씩 100배의 해수를 섞어 방류할 계획입니다.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탄소 14 등 64종의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있고 다핵종제거장치 ALPS는 삼중수소, 요오드, 루테늄, 스트론튬 등은 걸러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핵종은 64개인데 도쿄전력에서는 9종만 검사하고 있고 삼중수소를 포함한 7개에서 10개만 정기 측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오염수 저장 탱크 4분의 1 수준만 측정됐고 방사성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고 합니다. 삼중수소는 치명적인 유전자 변형의 위험성이 있고 스트론튬은 근육과 뼈, 뇌에 붙어서 고형암, 종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깨끗한 물이라고 항변하는 오염수를, 후쿠시마 오염수 생수로 추출할 생각을 일본은 왜 안하고 있죠? 바로 돈 문제입니다. 오염수를 지하에 매립 시에는 2조 3,181억의 돈이 들고 해양에 방류 시는 달랑 324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돈 문제입니다. 일본은 비용을 줄이는데 우리는 2021년 기준 제주도에서만 연 4,483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는 제주 수산업 생산액의 절반, 49%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물이라면 일본 국민들이 마셔서 없애든가 아니면 수출하든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한국 바다 침략, 제2의 임진왜란과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2023년판 일본의 계묘해란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조선통신사 김성일의 망국적 재앙을 선택할 것인가, 율곡 이이의 유비무환 10만 양병설로 침략을 막을 것인가? 애국이냐, 매국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윤석열 정권 교육부가 임꺽정을 가르치지 말라고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폭정에 대항했던 임꺽정, ‘우리 말의 보고’라는 임꺽정 소설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폭정에 항거한 임꺽정이 폭정의 윤석열 정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 참 ‘꺽정’ 됩니다.
오늘 저녁 6시 24분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우주 강국의 꿈,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국회 과방위도 현장에서 응원하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언론 장악 시도가 말 그대로 목불인견입니다. 방송 장악을 통해 여론을 원하는 대로 쥐락펴락하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여당이 이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놓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으로 방송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각종 회의 자료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방심위에 전체 회의가 있고 방송 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심OO 과장이라는 당직자가 전체 회의에서는 다섯 차례, 소위에서는 아홉 차례 참석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다는 것인데 4차 회의부터 8차 회의까지, 8차 회의부터 16차 회의까지, 즉 2월 이후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모든 회의에 국민의힘 당직자가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정 정당의 당직자가 방청을 신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전체 회의와 소위 시작에 앞서서 방송심의국장은 성원 보고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 심OO 과장이 방청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가 왜 방송을 심의하는 회의에 매번 참석을 합니까? 특정 정당의 당직자가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심위원들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당직자 참석 이후에 특정 위원들은 회의에서 심의와 관련 없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회의록 기록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손안에 넣기 위해서 법적, 절차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로드맵의 다음 목표가 방송심의위원회입니까? 방심위를 압박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패널은 축출하는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TBS 지원조례 폐지, YTN 민영화 추진, KBS 수신료 압박,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등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을 서슴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땡전뉴스’를 만들었던 전두환 독재 정권이 6월 항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듯이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정권의 시도는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부르고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국힘당은 일본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십시오. 마쓰노 일본 관방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에 대해 “이번 시찰을 통해 한국 내 처리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국희 시찰단장의 출국 전 발언과 매우 흡사합니다. 시찰단의 목표가 오염수 안전성 검증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힘당 당대표까지 보조를 맞추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김기현 국힘당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주말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항의 집회에 대해 국면전환용 장외집회라면서 ‘김남국 일병 구하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논리를 가졌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궤변입니다. 김기현 국힘당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뛰어들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고, 원전 오염수 방류 항의 집회를 국면전환용 장외집회라고 규정하는 국힘당은 일본 정부 구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솜방망인 징계와 대통령실의 공천 협박 의혹에 대한 국면전환용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 것입니까? 불법 갑질로 윤리위에 제소된 조수진 국힘당 최고위원과 이해충돌 논란과 대가성 후원 의혹이 제기된 조명희 국힘당 의원을 구하려고 역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의혹의 당사자인 천공에 대한 서면조사만 하고 덮으려는 경찰에 대한 비난이 일까봐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까?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사실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가질까봐 두려운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김기현 대표 자신의 울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면전환용으로 야당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얄팍한 궤변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 국민은 국힘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지 않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거기에 걸맞게 처신하십시오.
일본 정부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십시오. 허구한 날 궤변에 허위사실까지 동원하며 야당 비난에 열 올릴 시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나서십시오. 지금처럼 계속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 한다면 국민께서 봉고파직 후 위리안치를 명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찰단은 시료 채취도 없었고 명단 공개도 없었고 언론 취재도 없었던 ‘3무 시찰단’입니다. ‘3무 관람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라갔던 언론인이 후쿠시마에 가서 방사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방사능을 측정했더니 일본 수도에는 방사능이 0.1이라고 하는 기준치라면, 이쪽 기준치는 낮은 곳이 2.5~5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수도는 약 0.1인데 2.5 내지 5까지 갔으니 얼마나 높은 상황입니까. 시료 채취도 없고 명단 공개도 없고 언론 취재도 없었지만, 언론이 방사능 수치를 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IAEA 기준에 의하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일본의 내로남불을 여러분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에 러시아에서 러시아군이 핵폐기물을 태평양에 방류했습니다. IAEA 기준치보다 낮기 때문에 방류했다고 러시아는 이야기하지만 일본은 당장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자고 하는 등 엄청난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1986년 체르노빌에 원전 사고가 있었을 때, 일본이 러시아 상공에 전투기를 띄웁니다. 상공에서 방사능 수치를 채취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등 서유럽에 총 12개 관련한 식품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 멀리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일본은 그런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방사능 스시를 먹을 수 없다고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방사능 생선회를 먹으라고 이렇게 강요하면 되겠습니까?
일본의 내로남불도 극치인데 이 내로남불에 덩실덩실 따라 춤을 추고 있는 윤석열 정부, 친일 맞지 않습니까? 친일입니다. 매국입니다. 그런데 국힘에서는 한술 더 떠서 영국의 교수라며 불러다가 “식수로 마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1리터가 있어도 마시겠고, 10리터가 있어도 마시겠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깨끗하면 일본에 두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라고 했더니 “그래서 방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기에 친일 매국에 같이 덩달아 춤을 추고 있는 국힘에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본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 출구전략이 깨끗하다고 하는 그 오염수를 일본에 호수를 파서 거기에 저장해두고 계속 처리해두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가 최악입니다. 최악이라서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수가 펑크가 났는데, 세수 펑크가 자그마치 24조 원입니다. 벌써 3월에 24조 원이면 연말까지 얼마나 펑크가 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세수 중에 가장 크게 펑크가 난 것이 소득세입니다. 국민의 소득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주로 여기에는 양도소득세도 많이 포함되는데 소득세가 약 7조 펑크가 났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아직 법인세 인하 관련한 것이 적용이 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펑크가 또 약 7조 원 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동네를 가보면 장사가 안 됩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수익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데 이 부가가치세가 약 6조 원 펑크가 났습니다. 이 펑크를 다 했더니 24조 원 펑크입니다. 국민이 얼마나 힘들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장밋빛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뒤에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가 다 그래요’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OECD가 세계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OECD 성장 전망치에 의하면 세계는 약 0.6% 성장해서 0.4% 상향 조정해서 2.6% 성장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G20도 0.4% 상향 조정해서 2.6%입니다. 여기다가 말입니다. 미국은 상향 조정을 1%나 더 해서 1.5% 성장 전망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향 조정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0.2% 하향 조정해서 1.5% 성장 전망치를 OECD가 내놨는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증권, 경제 전문가들이 0%대 성장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면 국민이 당신을 망가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권 눈치 보기 자유 수사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최근 경찰이 핵 오염수를 물컵에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고 게시한 제주 환경단체 관계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사안이 커질 것이라며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자유 협박입니까? 오염수 1리터,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는 간담회도 개최하는데 이를 표현한 자유는 왜 검열하고 억압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의 수사를 보면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정순신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불출석해도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며 불송치 가닥, 스승이라 불리는 천공은 관저 개입 의혹에 겨우 서면 조사만 하고 육군 CCTV는 아직까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모 최은순 씨는 양평 공흥지구 비리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대표를 사퇴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법원 판결에는 최 씨가 공흥지구 사업을 주도했고 사업시행자를 지배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판결문에는 최은순 씨 스스로 자신이 실질적 소유자이거나 운영자임을 인정하는 대목도 나왔습니다.
경찰의 면죄부로 그들만의 무죄 잔치를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 주변 인물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외치는 자유는 셀프 면죄부, 면죄부 자유입니까. 얼마 전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무혐의 근거만 찾는 자유 수사, 면죄부 수사, 제멋대로 자유 수사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얼간이 대통령’, ‘멍청한 대통령’, ‘게으름뱅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 표현한 ‘룬 프레지던트’, ‘룬 대통령’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얼간이, 멍청이, 게으름뱅이를 뜻하는 룬으로 발음하고 이를 그대로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대한민국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달라졌다고 실감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룬 시각’을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굴종, 굴욕, 퍼주기 등으로 외교 행보를 거듭할 때마다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격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품이 웬 말입니까? 명품 아닌 볼품없는 외교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한 주를 ‘외교 슈퍼위크’라고 표현하셨던데, 지금까지의 외교 평가를 ‘weak’ 약하다고 발음하신 것은 아닙니까? ‘외교 슈퍼호구’ 정도가 딱 지금의 대한민국 외교 국격인 듯합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라는 곳에서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2030년까지 약 47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전 정부 때문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전형적인 행태이자, 이번 전기료 인상 조치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터무니없는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된 가짜뉴스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원자력센터의 주장은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근거한 것이지만 실상 그 입법조사처 자료는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시한 비합리적인 전제조건에 따라 조사된 결과입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계속 운전했더라면, 혹은 신규원전을 예정대로 건설했더라면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전제조건 때문에 그 조사를 수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입법조사처는 심각하게 고민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온갖 엉터리 가정 아래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22조 9,000억 원이었다고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느닷없이 원전산업 매출감소 및 종사자수 감소비용 등 출처도 불분명한 24조 5,000억까지 갖다 붙이며 47조 4,000억원이라는 허무맹랑한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지난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되어 새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으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슬 퍼런 말로 윽박지르며 가짜보고서를 양산한 시기에 코앞에 닥친 RE100과 탄소국경세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지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실제로 유럽연합은 지난 4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으며, 2026년부터는 탄소배출량을 추정해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무역장벽만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해외 주요기업의 RE100 이행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기차 섀시와 모터부품을 제조하는 한 회사는 최근 스웨덴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모든 제품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해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막바지 단계였던 납품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고 합니다. BMW로부터 수주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 부품업체는 2~3년 내에 생산하는 제품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라는 요청에 막막하기 그지없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RE100 이행 실천 서명이 없으면 유럽기업에 견적서조차 내지 못하고 문전박대 당할 처지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RE100의 맹렬한 돌풍이 몰려오는데 윤석열 정권은 느닷없이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100%, 자칭 CF100으로 RE100을 맞서겠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도 설득할 수도 없는 얼토당토 않는 캠페인을 대책이랍시고 내놓는 행태가 한심하고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무탄소라는 말만 번지르르할 뿐 원전중독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100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 이상 코미디는 그만두고, 현재 우리 기업과 산업에 닥친 그리고 곧 다가올 위기에 대응할 실질적인 에너지정책을 마련하십시오.
한국에너지공대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마저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전력 영업비용 103조의 0.07%, 적자 32조의 0.2%에 불과한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700억 원을 한전 적자의 주범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글로벌 수출기업을 천명한 한국전력이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탈이념, 탈정치하기를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민주 정당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정당 구성원의 정치적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폭언과 욕설, 협박과 위협, 팩트를 왜곡한 허위사실 유포일 경우에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민주 정당 구성원의 정치적 자유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최근 민주당은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 문자를 보냈던 당원을 제명 처분하였습니다. 당의 징계는 당 내 지위 고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이재명 당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고, 당내 진상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중에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윤리감찰단의 윤리감찰을 추가 지시했습니다. 최근 의총장에서 한 의원이 지도부가 김남국 사건과 관련하여 손 놓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당원도 당대표와 지도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당의 윤리 적용과 징계가 일반 당원에게만 엄격하고 국회의원에게는 느슨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받은 문자를 소개하면서 개딸 당원, 즉 당대표와 관계된 극렬 지지자로 단정했습니다. 당대표에게 이래도 개딸과 절연하지 않겠냐고 발언했습니다.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원은 무슨 근거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을 개딸 당원, 즉 당대표와 관계된 극렬 지지자로 단정하여 당대표에게 개딸과 절연하라고 요구했는지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폭언과 욕설 문자를 보내서 이번에 제명된 당원에게 피해를 입었던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 소개드립니다.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당 내에서 상대를 악마화하여 공격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욕설과 협박으로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허위 사실로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신이 받는 공격이 상대와 관련되었다는 망상에 빠져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윤리를 요구하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윤리를 요구합시다. 특히 우리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동지라면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