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기‧가스요금 30% 상승! 국민의 허리를 더 이상 조르지 마십시오
올 1분기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가스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IMF 외환위기였던 98년 1분기(41.2%)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전기요금 29.5%, 등유 23.6% 그리고 도시가스는 무려 36.2% 상승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부담을 서민가구가 더 많이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연료비 지출 금액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20.7% 증가하였으나,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는 절반 수준인 11.5%만 증가하였습니다.
물가 상승은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올 1월까지 전기‧가스요금을 각각 네 차례씩 지속적으로 인상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윤 정부는 5월 15일 전기‧가스요금을 한 번 더 인상하였습니다. 국민의 시름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냉방비 폭탄이 우려됩니다. 국민이 떠안아야 할 물가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켜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난방비 폭탄 사태시 뒷북지원, 찔끔지원 하였던 경력을 볼 때, 얼마나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지 심히 우려됩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국민은 ‘심리적 또는 느낌적’ 부담이 아니라 ‘사실적 또는 실질적’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허리를 조르지 말고, 서민층의 물가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2023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