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연속 무역적자 신기록이 15개월로 경신됩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관세청의 5.1.~5.20.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전년 대비 수출은 16.1% 감소, 수입은 15.3% 감소하였습니다.
무역수지는 5월 43억불 적자, 올해 누적 295억불 적자입니다. 14개월이었던 연속 무역적자 신기록이 15개월로 경신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수출 증가는 오로지 자동차 한 품목뿐입니다. 심각한 편중일뿐더러 미국의 IRA법이 본격 적용되어도 지금의 증가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 대부분 품목은 큰 폭의 수출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등 대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부진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가격 폭등 때문이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로 현재의 위기를 부인하기 급급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고정 값입니까? 수출 감소폭이 더 큰데 수출 부진에 대한 설명이나 대책은 없고, 왜 수입액 증가 탓만 하고 있습니까?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무역적자가 지속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큰 위기에 봉착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핑계를 댄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논리라면 앞으로 적자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경제팀은 제발 정신 차리고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적자와는 전혀 다른 상황임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2023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