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2%를 책임지고 있으며, 국민의 78%가 중소기업 가족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의하면, 상장 중소기업 700개사 중 346개가 지난해 4분기에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절반이 적자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전년 동기 290개사 대비 19%나 급증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연 5%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66%에 이릅니다. 전년 동기 6%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습니다.
환율도 중소기업을 어렵게 합니다. 달러가 약세인데도 원화도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취임할 때부터 대기업을 위한 정책에만 몰두한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까? 대기업 감세를 밀어붙였던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73.5%가 대기업 몫이고,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합니다. 대기업 임금은 중소기업의 2배가 넘습니다.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우리경제의 뿌리가 뽑힙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윤석열 정부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소부장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자금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미국, 일본, 유럽처럼 경제의 근간을 튼튼하게 할 대책을 신속히 제시하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