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 국민을 희생양으로 만들면 안됩니다
올해 1~3월 세수는 전년대비 24조원 감소하였고, 현재 기준으로만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꺼낸 비장의 카드는 어처구니없게도 “불용”입니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세수 펑크의 원인은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 때문입니다. 예상됐던 위기인 만큼 피해 갈 수 있었지만 정부는 거꾸로 대기업,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여 세수 부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세수 부족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아집이 만들어낸 “인재(人災)”입니다.
더욱이 인재를 일으킨 주범인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려 합니다.
추경을 해서라도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뻔뻔하게 “불용”카드를 내밀다니 국민은 어떻게 견뎌내라는 말입니까?
선진국은 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려고 모든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글로벌 추세와 정반대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용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은 언제까지 ‘재정준칙’과 ‘상저하고’만 외칠 것입니까? 재정준칙이 입법화되지 않으면 건전재정을 못합니까?? 계산기가 없으면 간단한 산수도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상저하고는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도깨비방망입니까??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달성됩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재정준칙 입법화에 쏟아 붓는 열정을 민생위기 해결과 경제회복에 사용하십시오.
2023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