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5월 2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출국했습니다.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를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시료 채취 거부가 타당하다는 입장까지 낸 것으로 보입니다. 시찰단 명단은 꽁꽁 숨겨놨습니다. 취재진 동행도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숨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우리 국민들께서 신뢰할 리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 벌써부터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됩니다.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돌다리를 백 번이라도 두들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주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본의 심기 경호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피해가 클 인접국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로서 당연히 반대해야 합니다.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생사기로에 놓였습니다. 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 쓰는 자영업 가구가 4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거나 100만 원도 안 되는 비율만 무려 절반이 넘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혹독하다며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이러한 현장의 고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채 경감을 위해서 마련한 새출발기금 신청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온갖 갖출 수 없는 조건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그만큼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비슷합니다. 정부는 늘려도 부족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소상공인 살리기가 사실상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쌀값 정상화법 거부, 간호법 거부, 소상공인 정책 실종,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핵심 공약들을 줄줄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자가당착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 야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대신 입법화해도 환영을 해야 할 텐데, 환영은커녕 발목잡기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야당을 비난합니다. 여와 야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헌신짝처럼 내던져서야 되겠습니까. 한국형 PPP와 같은 양당 공통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권력을 위임받았으면서, 그 국민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했던 것이거나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상기하시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민 건강과 국민 생명의 문제입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의 자세가, 정말 우리 국민 편에 서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 시찰단이 후쿠시마로 떠났습니다. 시찰단이라는 이름부터가 국민 정서와는 아주 동떨어진 이름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입니다. 시찰단의 구성도 제대로 국민들께 알리지 않았고, 일정도 짧아서 안전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어느 곳에서도 읽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한가, 위험한가, 국민들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온 국민은 안전성을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찰단이 검증해서 보고하라,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시찰단이 일본 측이 주는 자료, 또 지정한 곳만 보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현장 시찰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혹시라도 명분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 과오에 대한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시찰단으로부터 시찰 결과를 보고받아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엄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당과 협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묻고,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은 국민 앞에 정직하고 투명한 정부를 원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부분을 깊이 성찰하기 바랍니다.
간호법을 의사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간 다툼으로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닐 뿐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닙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와 의료계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 문제를 접근하겠습니다.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국민께 제공하는 데 정부와 여당도 함께 나서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노무현이 옳았다.
꽃이 진 후에야 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신 후에야 노무현의 진가를 알았습니다. 내일이 노무현 대통령 14주기입니다. 우리가 한때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말을 즐겨 쓴 것도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차의 업적입니다.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매년 국가경쟁력지수를 발표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2007년도에 대한민국이 11등이었습니다. 이랬던 국가경쟁력이 이명박 때 19위, 박근혜 때 26위로 추락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종합주가지수는 800대에서 1,400대로 뛰었고, 외환보유고도 역대 최고의 수치를 당시 기록했습니다. 주택보급률 100%가 넘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의 업적이었습니다.
정치개혁 분야도 역대급 업적입니다. 계파 보스에 줄서서 받던 국회의원 공천권도 지역주민 경선으로 바꿨습니다. 공천권을 계파 보스에서 지역유권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개혁이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되고 정착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천혁명도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개혁에는 항상 반항과 반발이 뒤따릅니다. 민주당의 대의원제 폐지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의원제 폐지, 개혁의 길로 가야합니다. 정당민주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부터 국회의원의 대의원 장악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영국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의 메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50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 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장하준 메모가 바로 노무현 정신입니다.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 당대표도 1표이면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인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꽃이 진 후에 봄이었음을 안다 했듯이 대의원제 폐지가 나중에는 옳았음을 알 것입니다. 노무현은 항상 옳았습니다.
대통령실이 미국에서 1차 뻥튀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일본에서 2차 뻥튀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바이든-날리면 욕설외교 파문 때, 윤석열·바이든 48초 스탠딩 환담에서, 48초 동안 읽기도 어렵습니다,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우려 전달,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할 때 한미 양국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한 긴밀히 협력 합의, 확장억제 관련 협의, 북한 도발 공동대응 강화, 48초간 읽기도 힘든 이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뻥튀기 코미디였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미일 정상이 2분 정도 환담에서 3국 간 공조를 내세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의견 모아,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3일 3국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3자 안보협력을 더 구체화하기로, 법치의 기반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위해서도 협력하자고 외교 신공을 발휘했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대략 2분에 3명이 40초씩 돌아가면서 얘기한 셈인데, 어떻게 이런 업적들을 다 합의하고 협의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심리적 정신승리가 대단합니다. 이러니 웃기지도 않는 심리적 G8 운운합니다. G7은 들어봤어도 G8은 또 뭡니까?
G7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공동성명에도 빠졌습니다. 한국판 들러리 공범이 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렇게 깨끗하고 양질의 물이라면 기시다 총리는 이것을 ‘후쿠시마표 오염생수’로 미국에 수출하십시오. 그렇게 깨끗한 물을, 아까운 물을 바다에 버리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은 자민당의 형제당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좋다는 영국 사람을 왜 국민의힘이 불러다 선전, 선동, 홍보합니까? 일본 자민련이나 할 일을 왜 일본 국익을 위해 국민의힘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나섭니까? 조선총독당입니까? 윤석열 정권 정신 차리세요. 이 판넬 사진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일본을 뒤따라가는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미국이 큰형님, 일본이 형님, 한국이 동생처럼 언제까지 뒤따라 다닐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줏대 있게 외교합시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에게 가서 참배했더군요. 왜 일본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왜 또 들러리 섭니까? 일본은 전범국가, 가해국가이지 피해국가가 아닙니다. 독일이 이러는 것 봤습니까? 갈 데 가고, 안갈 데 안 가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 잘못된 처신으로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제발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반의 반의 반의 반이라도 닮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지난 4.19를 앞두고 우리 민주당이 4.19 역사 앞에 얼마나 떳떳한 바 자문해본 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이들의 뒤를 잇겠다던 민주당 안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14주기 서거일입니다. 야당이지만 거대 의석수를 지닌 제1당으로서 노 대통령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야하지만, 그 괴로움은 4.19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희생에 모두를 살린 대통령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 코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얼마큼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 나쁜 선례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며 윽박지릅니다. 둘째, 민심의 잣대가 아닌 법의 잣대로만 세상을 판단합니다. 셋째, 내 탓이 아닌 늘 남의 탓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무능과 독선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처럼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코인 사태에서 비춰진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 눈에는 윤 대통령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보였습니다. 첫째,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윽박질렀습니다. 민주당의 쇄신을 외친 청년 정치인들을 8적, 수박이라며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둘째, 코인 투자가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코인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겸직금지와 재산공개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검찰의 야비한 표적수사의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우리가 아닌 국민들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은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권력자는 정치인에게 없는 죄도 만들어 죽이려 들지만, 그 정치인을 살려내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단순한 선거승리가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OECD는 코로나 기간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지만, 지금은 97년 이후 최장기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청했지만 사과는커녕 재발방지 대책도 전무합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누군가는 막아주길 국민들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이 아닌 민주당을 살리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반성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국민들은 독선이라 말합니다. 윤심 줄세우기를 위해 친윤을 감싸고 비윤을 잘라내는 대통령을 보며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서거일을 앞두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시찰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어제 출국 전 인터뷰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며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지, 추가 확인할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면 국민도 많이 신뢰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찰단의 목표가 오염수 안전성 검증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민간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정부 시찰단이 시료 채취도 못하고 도쿄전력이 보여주는 현장과 자료에만 의존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과학적 접근을 하고, 어떻게 신뢰할 만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검증할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는 시찰단의 설명을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보낸 시찰단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이용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시찰단을 보낸 이유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집권 여당인 국힘당의 행태를 보면 조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염수 10리터를 마셔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를 불러 여론전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힘으로 제압하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국힘당의 입장과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 동일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방일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시찰단장의 발언, 국힘당의 행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태를 종합해 보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말이 사실로 보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때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이 밝히고 오보를 낸 해당 매체를 고소하십시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물대포를 시위 진압에 쓰자는 국힘당 제정신입니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라고 강경대응을 주장했습니다. 황당무계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망언입니다. 박대출 의장이 지목한 집회는 합법적으로 진행된 집회였습니다. 폭력 행사도 없고, 기물파손도 없이 진행된 합법 집회를 무슨 근거로 물대포까지 동원해 해산한단 말입니까? 박대출 의장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 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게 관계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물대포 사용을 합법화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을 대비해 미리 강경진압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입니까?
국민의 목숨이야 어찌되든 말든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와 시위는 무조건 강제로 해산하겠다는 막가파식 발상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2016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일을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숨진 이후 박근혜 정권은 몰락했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국민을 억압하려 들다가는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막겠다고 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도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집회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이 무슨 근거로 집회를 허가한다, 만다 할 수 있습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초법적 조치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지난 주말 대한민국을 또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G8에 대한 야무진 꿈이 성과 없는 백일몽으로 끝나서 평가하실 내용이 없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심리적 G8’이라니 국민들 복장 터지는 소리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사실상 핵 공유’라고 말했다가 백악관 측으로부터 반박 당하시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셨습니까? ‘사실상 핵 공유’, ‘심리적 G8’같은 소리는 ‘사실상 푸들 외교’, ‘심리적 푸들 외교’의 전형일 뿐입니다. 한심한 자화자찬입니다.
지난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회법을 어기고 일가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인 반영구 화장 두피 시술을 양성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둘째 며느리가 반영구 화장 두피 시술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정한 단체만 가능했던 위생교육을 법인, 단체도 맡길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둘째 아들이 과거 미용사중앙회 위생교육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미용사중앙회는 최영희 의원이 중앙회장이었을 당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약 3억 원의 교육비를 아들 회사로 몰아줬다고 판단해 배임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심리적 사익 추구, 적폐 정당 반열에 올랐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소설 같은 의혹 제기로 다른 당을 음해하시기 전에 본인이 당대표로 있는 국민의힘의 적폐 활동부터 걷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으로 ‘묻지마 관광’을 떠났습니다. 시찰단에 누가 참가하는지, 현지에서는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꽁꽁 감춰두고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 길 없는 깜깜이 시찰을 보낸 꼴입니다. 왜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도 제출한 시찰단 명단을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까? 과학적 확인과 관찰을 하러 가는 우리 시찰단이 왜 정치적 논란으로 휩싸여야 합니까?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일본의 반대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제공하는 틀 안에서 ‘묻지마 관광’을 다녀온 시찰단의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믿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얼마 전 국민의힘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초청 인사가 후쿠시마 물 1리터를 바로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성일종 의원 역시 오염수 해양 방류 우려를 사드 괴담이나 광우병 괴담과 비슷한 것이라 주장하셨습니다. 괴담이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일본으로 가셔서 오염수 시음 행사를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물 1리터를 원샷 하고 오신다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응원하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언론이 소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 일본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한국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죽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응당 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장된 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일본 총리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의 참모입니까, 보좌관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일본 총리를 향한 아부성 발언에 정말 낯 뜨겁고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어기고 일본 전범 기업을 위하여 제3자 배상안을 주장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에 침묵하고, 일본 바로 옆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관용적 태도를 취하는 것, 이런 행위는 정상적 행위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을 향한 비정상적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우리 총리님’ 발언으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파탄 났던 한일 관계를 윤석열 정부가 복원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업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취임 1년이 지난 윤석열 정부가 틈만 나면 전 정부 탓을 하면서 국가적 위기를 변명하더니 이제 전임 정부가 못한 것을 우리가 해냈다는 유치한 주장을 하려고 집착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문재인 정부 당시에 한일 갈등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범 국가인 일본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한민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일으킨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이 자유무역에 위선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고, 일본 국제경제법 전문가들조차도 관세무역일반협정 제11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발 빠른 수입선 다변화와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 대책으로 일본이 일으킨 무역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일본이 무역 분쟁을 일으켰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내 소재부품산업을 강화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무역 전쟁을 일으킨 직접적 원인이었던 전범 기업 배상 책임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 만들면서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일으킨 무역 전쟁까지도 일본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이 일으킨 무역 전쟁을 이미 극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일본을 향한 아부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잡아야 할 것은 일본의 붉은 손이 아니라 제1야당, 민주당과 손을 잡고 사상 최대 무역 적자, 민생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출발했지만 오염수 측정 장비도 없습니다. 오염수 시료 채취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끊임없이 국민을 속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21세기판 신사유람단에 불과합니다. 잘 구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