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5월 22일(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시찰단의 목적은 오염수 검증이 아닌 방류 보증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커녕 깜깜이 시찰로 오염수 방류의 들러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습니다.
5박 6일의 방문 중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는 일정은 이틀에 불과하고, 오염수를 직접 채취해 검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 측 자료를 비교·대조하는 것이어서 검증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시찰단이 민간 전문가 없이 정부 기관 관계자로만 구성된 것도 모자라 명단마저 숨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묻지마 시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찰단의 자세입니다. 유국희 시찰단장은 출국에 앞서 “과학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면 국민도 신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의 목적이 오염수에 대한 안정성 검증이 아니라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보증해 주고, 안전성을 믿지 못해 불안해하는 우리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찰은 시작도 안 했는데 국민의 비판을 설득하겠다는 발언부터 하고 있으니, 가히 ‘대일 굴종 외교의 정점’이라고 할 만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사안임에도 대통령부터 시찰단장에 이르기까지 죄다 일본의 국익을 대변하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목적이며 국정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담보로 삼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