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입맛대로 대법원 판결 부정하는 정부 여당, 판결마저 호도하지 마십시오

정부와 여당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을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판결에 불만을 표출하더니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판결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까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며 판결을 호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같았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한 번도 뒤집히지 않은 판결입니다. 정부 여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도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 재판’이라는 국민의힘 주장 또한 억지입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사건의 주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엮어보려는 국민의힘의 술수에 헛웃음이 나옵니다.

잘못된 공천을 인정하지 않으려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는 정부와 여당의 뻔뻔한 모습, 볼썽사납습니다. 국민권익위와 국민의힘은 범죄자 옹호를 멈추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