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는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지난 10일, 충북 증평에서 첫 발생한 구제역이 한우와 염소 등 11개 농장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19일 5년 만에 구제역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무려 열흘이 지나서야 취해진 조치입니다. 구제역 발생 다음 날(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구제역 발생 즉시,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접종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6일이나 지나서야 농림축산식품부는 ‘백신접종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진정 한 총리가 만전을 기한 것이 맞는지 묻습니다.

심상치 않은 구제역 동향을 파악하고도 열흘이 지나서야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면 늑장대응이고, 정부가 초등대응 부실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멍든 농심이 구제역 대응 미흡으로 송두리째 무너트리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늑장 대응으로 구제역은 잡히긴커녕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련 부처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의 힘을 합쳐 조속히 구제역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2023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